조국혁신당 정보

조국혁신당 대표 발의 법안 (총 54건)

[22098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5
지방세 감면 신설, 과세 형평성 논란 예상
[220981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5
유가족 지원, 권한 집중 논란 속 법적 근거 마련
[220978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4
"공공체육시설 공정 이용, 취약계층 우선 혜택"
[220971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2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0
"법안 논리 단절, 진정한 목적 의심"
[2209720]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2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0
"보증인 추심 금지, 채무자 보호 강화 논란"
[220970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0
"영화관 신고 절차 통합, 비용 지원 논란"
[220966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09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 의원 제명법 논란"
[2209657] 먹거리기본법안(신장식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08
먹거리 법안, 관료적 비효율성 우려
[2209647]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08
"저작권 법안 개정, 창작자 권익 보호 우려"
[2209623]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07
"12월 3일, 민주 기념일 지정 논란"

조국혁신당 참여 협력 발의 법안 (총 143건)

[2208558]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등 10인)
발의일: 2025-02-27 대표발의: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주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필요
[220842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4인)
발의일: 2025-02-26 대표발의: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국민의 소리를 정책에 반영합니다!"
[2208462]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3인)
발의일: 2025-02-26 대표발의: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안전보다 중요한 건설사 명단 확인!"
[2208456]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23인)
발의일: 2025-02-26 대표발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국민의 목소리.
[220844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3인)
발의일: 2025-02-26 대표발의: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인정보, 정치 활용 우려 해결 필요!"
[220840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2인)
발의일: 2025-02-25 대표발의: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과태료 증가, 통신비 부담 우려"
[2208415]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5인)
발의일: 2025-02-25 대표발의: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2208401]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0인)
발의일: 2025-02-25 대표발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경고 발령, 국민 안전 필수 정보 확인!"
[22084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1인)
발의일: 2025-02-25 대표발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세액공제 복잡성, 혜택 제한 우려"
[2208416]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의원 등 10인)
발의일: 2025-02-25 대표발의: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정보보호, 국민의 권리는 지켜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