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86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6
대표발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가상자산거래소 자산보호 법안 논란
[2209858]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6
대표발의: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UNIST 이사회 회의록 공개 의무화, 투명성 강화"
[2209879] 동학농민혁명 및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포함 촉구 결의안(윤준병의원 등 18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6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2209847]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5
대표발의: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이사회 회의록 공개, 투명성 강화 필요
[220985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5
대표발의: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여론조사 등록 강화, 공정성 확보냐 진입장벽이냐?"
[2209846]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5
대표발의: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광주과기원 회의록 공개, 투명성 강화 기대"
[2209808]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5
대표발의: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선원 구제비 보호 전용 계좌 신설, 긍정과 우려 교차
[22098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5
대표발의: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정기간행물 소득공제 연장, 형평성 논란"
[220982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5
대표발의: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의료취약지 개선 법안, 이권 악용 우려
[2209830]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5
대표발의: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지역채널 콘텐츠 공급 규정, 형평성 논란 예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