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4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14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부양자녀 추가 공제, 신용카드 공제 2028년까지 연장"
[221145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11
대표발의: 정혜경 (진보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작업중지권 강화, 하청업체 책임 증가 논란"
[2211431]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11
대표발의: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영세상인 보호, 카드수수료 기준 변경
[221142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35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10
대표발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독립유공자 보상금, 수급 대상 확대 논란
[221142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10
대표발의: 윤종오 (진보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새 법안 제출, 비용추계요구서 포함"
[2211423] 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시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 피해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서왕진의원ㆍ민형배의원ㆍ한창민의원 등 37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10
대표발의: 서왕진ㆍ민형배ㆍ한창민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검찰권 조사법안, 권력 비대칭 우려 제기"
[221137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8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09
대표발의: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약물운전 재범, 단독판사로 신속 처리"
[2211366]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09
대표발의: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전기요금 인상 논란 속 양식업자 지원 법안
[2211384]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09
대표발의: 윤종오 (진보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접경지역 비행 승인 의무화 논란
[221138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09
대표발의: 윤종오 (진보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렌탈채무자 보호법, 개인정보 유출 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