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808]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5
대표발의: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선원 구제비 보호 전용 계좌 신설, 긍정과 우려 교차
[220977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4
대표발의: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탄핵 피소추자 사직 제한, 법안 논란 지속"
[22097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4
대표발의: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농림어업 비과세 혜택, 조합 이익 집중 우려"
[2209788]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4
대표발의: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한국해양진흥공사, 친환경 법률 강화 추진
[2209745]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1
대표발의: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재판 지연 방지법, 신속한 정의 추구"
[220976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1
대표발의: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종업원 할인 비과세 한도 논란, 법적 안정성 우려"
[2209735]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1
대표발의: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건설사 명단 공개 법적 근거 마련, 책임 강화 추진"
[220973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1
대표발의: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장애학생 보호법, 전문가 참여 강화 필요
[2209725]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0
대표발의: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기후변화 대비, 식품안전기준 강화 추진
[2209702]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등 2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0
대표발의: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법안 속 숨겨진 의도 의심, 철저한 검토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