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352]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08
대표발의: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법인 기부금 모금 허용, 투명성 우려 해결 필요
[22113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2인 외 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08
대표발의: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5년 연장 추진"
[2211347]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08
대표발의: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스토킹 법안 개정, 경찰 행정 부담 논란'
[2211357]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박찬대의원 등 115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08
대표발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사법 독립성 논란, 특별법 제정 추진"
[221132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27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07
대표발의: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성평등가족청소년부 출범, 아동 정책 강화 주목"
[2211325]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07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비용추계요구서 제출, 법안 세부내용은 미정"
[221131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의원 등 16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07
대표발의: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2211294]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04
대표발의: 한창민 (사회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공무원 정치 표현 자유, 윤리 기준 약화 우려
[221129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04
대표발의: 한창민 (사회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공무원 정치 표현 자유 허용, 중립성 논란
[221126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03
대표발의: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교육감 권한 강화, 사교육 방지 법안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