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정보

조국혁신당 대표 발의 법안 (총 54건)

[22098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5
지방세 감면 신설, 과세 형평성 논란 예상
[220981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5
유가족 지원, 권한 집중 논란 속 법적 근거 마련
[220978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4
"공공체육시설 공정 이용, 취약계층 우선 혜택"
[220971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2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0
"법안 논리 단절, 진정한 목적 의심"
[2209720]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2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0
"보증인 추심 금지, 채무자 보호 강화 논란"
[220970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0
"영화관 신고 절차 통합, 비용 지원 논란"
[220966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09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 의원 제명법 논란"
[2209657] 먹거리기본법안(신장식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08
먹거리 법안, 관료적 비효율성 우려
[2209647]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08
"저작권 법안 개정, 창작자 권익 보호 우려"
[2209623]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07
"12월 3일, 민주 기념일 지정 논란"

조국혁신당 참여 협력 발의 법안 (총 143건)

[220840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2인)
발의일: 2025-02-25 대표발의: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과태료 증가, 통신비 부담 우려"
[220837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0인)
발의일: 2025-02-24 대표발의: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당신의 안전, 지금 확인하세요!"
[2208364]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0인)
발의일: 2025-02-24 대표발의: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국민 안전을 위한 필독 경고!"
[220839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2인)
발의일: 2025-02-24 대표발의: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국민의 안전, 우리의 최우선 과제!"
[2208335]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의원 등 10인)
발의일: 2025-02-21 대표발의: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2208359]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4인)
발의일: 2025-02-21 대표발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일자리 위기,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220833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의원 등 10인)
발의일: 2025-02-21 대표발의: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안전 위협,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220836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6인)
발의일: 2025-02-21 대표발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안전 위협 증가, 주의 필요!"
[220831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21인)
발의일: 2025-02-20 대표발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가족 보호법 강화, 명확한 기준 필수!
[220831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23인)
발의일: 2025-02-20 대표발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안전 위협, 정부 대책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