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22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02
대표발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사립학교 퇴직수당 법안, 권리 침해 우려
[22112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02
대표발의: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지방대 기부 세액공제 확대, 형평성 논란"
[22112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02
대표발의: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비용추계요구서 법안 제출, 세부내용 관심"
[2211195]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01
대표발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임금 대지급금 한도 3년 확대, 고용 안정성은?
[221119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01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아동학대 보호조치, 장애 특성 반영 절차 강화"
[2211192]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8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01
대표발의: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된 법안 심의 시작"
[221118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01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장애 아동 학대 보호 강화 법안 개정
[2211174] 디지털크리에이터 권리보호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정동영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30
대표발의: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디지털크리에이터 보호, 권한 비대칭 우려
[2211166]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상언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30
대표발의: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경호권 남용 방지 법안 추진"
[221115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30
대표발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청년도 국민연금 자동 가입, 경제 부담 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