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정보

조국혁신당 대표 발의 법안 (총 57건)

[220994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8
"간첩죄 강화, 정보 교류 위축 우려"
[2209856]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6
의용소방대 정년 70세 연장, 인구 감소 지역 대응
[220987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6
"연동형 비례제, 소통 강화 위한 새 제도 도입"
[22098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5
지방세 감면 신설, 과세 형평성 논란 예상
[220981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5
유가족 지원, 권한 집중 논란 속 법적 근거 마련
[220978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4
"공공체육시설 공정 이용, 취약계층 우선 혜택"
[220970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0
"영화관 신고 절차 통합, 비용 지원 논란"
[2209720]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2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0
"보증인 추심 금지, 채무자 보호 강화 논란"
[220971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2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0
"법안 논리 단절, 진정한 목적 의심"
[220966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09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 의원 제명법 논란"

조국혁신당 참여 협력 발의 법안 (총 159건)

[2208335]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의원 등 10인)
발의일: 2025-02-21 대표발의: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220833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의원 등 10인)
발의일: 2025-02-21 대표발의: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안전 위협,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2208359]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4인)
발의일: 2025-02-21 대표발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일자리 위기,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220836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6인)
발의일: 2025-02-21 대표발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안전 위협 증가, 주의 필요!"
[220831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21인)
발의일: 2025-02-20 대표발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가족 보호법 강화, 명확한 기준 필수!
[220831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23인)
발의일: 2025-02-20 대표발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안전 위협, 정부 대책 필요!"
[22082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의원 등 10인)
발의일: 2025-02-19 대표발의: 천하람 (개혁신당) 참여정당: 개혁신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국민 안전 최우선, 지금 확인하세요!"
[2208287]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0인)
발의일: 2025-02-19 대표발의: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위험 회피, 안전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ZZ22039] 윤석열 정부의 위헌ㆍ무효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박찬대의원ㆍ정춘생의원ㆍ천하람의원ㆍ윤종오의원ㆍ용혜인의원ㆍ한창민의원 등 190인)
발의일: 2024-12-12 대표발의: 박찬대ㆍ정춘생ㆍ천하람ㆍ윤종오ㆍ용혜인ㆍ한창민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법안 세부사항, 국민 우려 초래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