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616]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07
대표발의: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정부, 쌀값 안정 위해 재정 부담 증가 우려
[220958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04
대표발의: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대통령 사임 금지법, 민주주의 원칙과 충돌 우려"
[2209585]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04
대표발의: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헌혈자 혜택 강화법, 자발성 약화 논란"
[2209590]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의원 등 19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04
대표발의: 윤종오 (진보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법안 논란 속 핵심 내용은 불명확"
[2209597]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04
대표발의: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대통령 인수위 60일, 국정 지연 우려"
[2209595] 12.3 비상계엄 관련 반헌법행위자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민형배의원 등 16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04
대표발의: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정치 중립성 논란, 반헌법행위 조사특위 설립"
[220957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03
대표발의: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법률 용어 변환, 국민 이해도 향상 목표
[2209579]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03
대표발의: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법률 용어 개선, '기반시설'로 쉽게 이해
[2209578]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03
대표발의: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외국어 용어 '인프라', '기반시설'로 변경 추진
[220957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03
대표발의: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가족 내 재산범죄 처벌 강화, 사생활 침해 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