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110]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27
대표발의: 정혜경 (진보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환경영향평가, 국민 참여 확대 추진
[22111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2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27
대표발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가상자산 ETF 법안, 금융 혁신과 신뢰 목표
[2211121]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27
대표발의: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대북전단 방지법, 국민 기본권 위협 우려"
[2211118]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예지의원 등 2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27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시청각장애인 지원 법안, 사회참여 강화 추진
[221113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27
대표발의: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과기부, 해킹 시 긴급명령 권한 신설 논란"
[2211091]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26
대표발의: 정혜경 (진보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환경평가 독립성 강화, 승인기관 권한 논란
[2211062]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25
대표발의: 전종덕 (진보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선원 보호법안, 사용자 부담 증가 우려
[2211061]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25
대표발의: 전종덕 (진보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한국농수산대, 학생 안전 실습 강화"
[221106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25
대표발의: 정혜경 (진보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2040년 온실가스 75% 감축 법안 추진"
[2211078]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25
대표발의: 정혜경 (진보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법안 제출, 비용추계요구서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