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50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01
대표발의: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정보 부족 법안, 추가 자료 필요"
[220951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01
대표발의: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자영업자 건강진단 법안, 실효성 및 재정 부담 논란"
[2209533]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01
대표발의: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다자녀 학자금 지원 확대, 출산율 효과는?"
[2209525]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안(용혜인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01
대표발의: 용혜인 (기본소득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긴급 상황, 권한대행 신속성 저해 우려
[2209507]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01
대표발의: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비용 추계 법안, 구체 내용은 불투명"
[2209511] 먹거리기본법안(전종덕의원 등 16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01
대표발의: 전종덕 (진보당)
참여정당: 개혁신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먹거리 보장법, 세금 부담 증가 우려"
[220950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01
대표발의: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FTA 피해보전직불제 2030년까지 연장, 농가 지원 강화
[220947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3-31
대표발의: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의결정족수 확대, 공정성 보장할까?"
[2209495]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3-31
대표발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헌법재판관, 사무처장 겸임 논란과 과제
[220948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3-31
대표발의: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발사업 모호한 해제 기준, 법적 분쟁 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