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06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25
대표발의: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상속자 부담 논란"
[2211062]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25
대표발의: 전종덕 (진보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선원 보호법안, 사용자 부담 증가 우려
[2211040] 교통기본법안(윤준병의원 등 19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24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교통기본법 제정, 세금확대 논란"
[221105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24
대표발의: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교사 긴급조치, 교육감 권한 남용 우려"
[2211047]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19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24
대표발의: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비용추계 포함된 법안 제출, 내용은 미공개
[221105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24
대표발의: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학교폭력 대응 위해 전담경찰관 협력 강화
[2211039]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윤준병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24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된 신규 법안 발의"
[2211035]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24
대표발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학생들 SNS 허위 정보, 교육부가 대응 강화"
[2211010]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ㆍ전용기의원ㆍ한창민의원 등 16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23
대표발의: 황운하ㆍ전용기ㆍ한창민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대중교통 포상금, 현장 직원도 포함된다
[221102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23
대표발의: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개혁신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간이공판절차 확대, 피고인 권리 약화 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