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010]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ㆍ전용기의원ㆍ한창민의원 등 16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23
대표발의: 황운하ㆍ전용기ㆍ한창민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대중교통 포상금, 현장 직원도 포함된다
[2210976]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20
대표발의: 한창민 (사회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법 개정 논란"
[221095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의원 등 2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20
대표발의: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공공주택법 개정안, 주거안정 강화와 시장개입 논란"
[221096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20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노동 분쟁 해결에 외부 노무사 의존 우려"
[221095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20
대표발의: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법안 비용추계 공개, 내용은 미공개"
[221095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9
대표발의: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교제폭력 규제 강화, 사생활 침해 우려"
[221094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9
대표발의: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중대범죄 시 구속기간 최대 1년 연장"
[221094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의원 등 2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9
대표발의: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공공임대주택 법안, 민간 권한 확대 논란"
[221094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8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9
대표발의: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청소년 보호 위한 도박법 강화 추진"
[221092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8
대표발의: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안락사 동물 사체 활용, 윤리 논란 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