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정보

조국혁신당 대표 발의 법안 (총 126건)

[221067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05
"예산권한 이관, 권한 집중 우려"
[221067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05
금융정책-금융감독 분리, 소비자 보호 강화 법안
[221065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04
"비용추계요구서 제출, 법안 주요 내용은 미공개"
[22106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02
상장기업 가업상속공제 제외, 세금 형평성 논란
[221064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02
[221065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02
"자동차 사고 지원 확대, 제도 안내 강화"
[2210646]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02
협동조합 법안, 개인정보 보호 우려 증가
[221064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02
상장기업 상속공제 제외, 세수 강화 초점
[221062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ㆍ민형배의원 등 19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29
지속가능관광도시 기준 명확화로 관광 활성화
[2210598]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26
"환자안전강화, 위원구성 대폭개편"

조국혁신당 참여 협력 발의 법안 (총 266건)

[22093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0인)
발의일: 2025-03-25 대표발의: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국민을 위한 필수 정보, 지금 확인하세요!"
[220933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0인)
발의일: 2025-03-25 대표발의: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지역 경제 위한 공정한 혜택 분배 필요"
[220935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ㆍ용혜인의원 등 10인)
발의일: 2025-03-25 대표발의: 서미화ㆍ용혜인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안전 위협,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2209325]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
발의일: 2025-03-25 대표발의: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긴급 소식 확인: 국민의 목소리를 듣다!
[220928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0인)
발의일: 2025-03-24 대표발의: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정치적 논란과 권력 남용, 국민의 시급한 관심사입니다!"
[220930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의원 등 11인)
발의일: 2025-03-24 대표발의: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국민의 힘, 지금 확인하세요!"
[2209297]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2인)
발의일: 2025-03-24 대표발의: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중요 뉴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2209302]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0인)
발의일: 2025-03-24 대표발의: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국민을 위한 필독 경고 메시지!"
[2209279]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2인)
발의일: 2025-03-21 대표발의: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위험 대비, 국민 안전 필독!
[220925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의원 등 12인)
발의일: 2025-03-21 대표발의: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디지털유산 상속, 개인정보보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