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91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8
대표발의: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북한이탈주민 채용확대, 통일부 권한 논란"
[221090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7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내란·외환죄 구속기간 연장, 법 집행 강화 추진
[221090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ㆍ신장식의원ㆍ한창민의원 등 3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7
대표발의: 김현정ㆍ신장식ㆍ한창민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법안 세부 내용 공개, 시민 궁금증 증폭
[2210913]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7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아동수당, 지역경제와 균형의 딜레마
[2210888]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9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7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법안 제출, 비용 추정서 포함"
[2210867]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6
대표발의: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18세 복수국적 남성, 국적 선택 기한 연장
[2210837]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3
대표발의: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기업 인권ㆍ환경 실사 의무화, 권한 비대칭 우려
[2210825]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언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3
대표발의: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청소년 예술인의 수입 보호 법안 도입
[221081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3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조산사 임무 확대로 가정분만 지원 법안 추진
[2210808]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7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3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3D프린팅 데이터 수집, 감시 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