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정보

조국혁신당 대표 발의 법안 (총 126건)

[221067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05
"예산권한 이관, 권한 집중 우려"
[221067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05
금융정책-금융감독 분리, 소비자 보호 강화 법안
[221065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04
"비용추계요구서 제출, 법안 주요 내용은 미공개"
[221064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02
[22106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02
상장기업 가업상속공제 제외, 세금 형평성 논란
[221064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02
상장기업 상속공제 제외, 세수 강화 초점
[2210646]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02
협동조합 법안, 개인정보 보호 우려 증가
[221065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02
"자동차 사고 지원 확대, 제도 안내 강화"
[221062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ㆍ민형배의원 등 19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29
지속가능관광도시 기준 명확화로 관광 활성화
[2210599]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26
"의료분쟁위, 비영리 추천 위원 과반수로 강화"

조국혁신당 참여 협력 발의 법안 (총 266건)

[2209279]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2인)
발의일: 2025-03-21 대표발의: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위험 대비, 국민 안전 필독!
[220922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1인)
발의일: 2025-03-21 대표발의: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긴급뉴스! 국민 안전을 위한 중요한 안내 확인하세요.
[220925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의원 등 12인)
발의일: 2025-03-21 대표발의: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디지털유산 상속, 개인정보보호는?"
[2209248]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안(김용민의원ㆍ정춘생의원ㆍ윤종오의원ㆍ용혜인의원ㆍ한창민의원 등 188인)
발의일: 2025-03-21 대표발의: 김용민ㆍ정춘생ㆍ윤종오ㆍ용혜인ㆍ한창민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220927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2인)
발의일: 2025-03-21 대표발의: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흡연 자유 vs 간접흡연 보호, 당신의 생각은?"
[2209245]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0인)
발의일: 2025-03-21 대표발의: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2209212]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0인)
발의일: 2025-03-21 대표발의: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국민 목소리 반영, 지금 확인하세요!"
[2209153]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6인)
발의일: 2025-03-20 대표발의: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국민 안심, 안전한 미래 준비!"
[220920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12인)
발의일: 2025-03-20 대표발의: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국민 의견 반영! 신속한 대응 필요!
[220920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1인)
발의일: 2025-03-20 대표발의: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국민의 안전, 우리가 지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