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837]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3
대표발의: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기업 인권ㆍ환경 실사 의무화, 권한 비대칭 우려
[221080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3
대표발의: 김종민 (무소속)
참여정당: 개혁신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진보당
중소사업자 보호, 기술자료 요구 시 비밀유지 의무화
[2210821]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상언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3
대표발의: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221081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3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조산사 임무 확대로 가정분만 지원 법안 추진
[221082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3
대표발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저공해 건설기계 확대, 인증 권한 위임 논란"
[2210820]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상언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3
대표발의: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제헌절, 이제 '헌법의 날'로 기념
[221083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3
대표발의: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인권·환경 기금 법안, 운영 투명성 논란"
[2210825]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언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3
대표발의: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청소년 예술인의 수입 보호 법안 도입
[221078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3
대표발의: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장기요양보험 재정 전망, 세금 부담 증가 우려
[22108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3
대표발의: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사전투표소 추가 설치, 투표 편의 증대 법안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