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817]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3
대표발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공공산후조리원 의무화, 출산 부담 줄인다"
[2210780]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등 16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2
대표발의: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교육정책, 국민참여로 공정성 강화"
[2210764] 기본소득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용혜인의원 등 17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2
대표발의: 용혜인 (기본소득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법안 내용 공개 필요, 시민 관심 집중
[221074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등 18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2
대표발의: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관광객 안전 강화, 성범죄자 민박업 제한
[2210772]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2
대표발의: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10월 10일, 한식의 날로 지정"
[221072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1
대표발의: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보훈 유공자 화장료 면제 법안 추진
[221070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1
대표발의: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비대면 진료 법적 정의로 의료 접근성 향상"
[2210716]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주철현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1
대표발의: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개혁신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석유화학법안, 독점 우려 속 성장 지원"
[2210736] 디지털자산기본법안(민병덕의원 등 37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1
대표발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디지털자산법, 정부 통제력 과도 우려
[221072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등 18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1
대표발의: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외국인 민박 불법카메라 금지, 처벌 완화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