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정보

조국혁신당 대표 발의 법안 (총 126건)

[221067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05
"예산권한 이관, 권한 집중 우려"
[221067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05
금융정책-금융감독 분리, 소비자 보호 강화 법안
[221065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04
"비용추계요구서 제출, 법안 주요 내용은 미공개"
[221064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02
[22106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02
상장기업 가업상속공제 제외, 세금 형평성 논란
[221064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02
상장기업 상속공제 제외, 세수 강화 초점
[2210646]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02
협동조합 법안, 개인정보 보호 우려 증가
[221065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02
"자동차 사고 지원 확대, 제도 안내 강화"
[221062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ㆍ민형배의원 등 19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29
지속가능관광도시 기준 명확화로 관광 활성화
[2210599]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26
"의료분쟁위, 비영리 추천 위원 과반수로 강화"

조국혁신당 참여 협력 발의 법안 (총 266건)

[2209186]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
발의일: 2025-03-20 대표발의: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보험사기 우려, 어린이 보호 주의 필요!"
[220911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등 14인)
발의일: 2025-03-19 대표발의: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지방소멸대응 세금 부담, 우리는 준비됐나요?"
[2209079]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등 17인)
발의일: 2025-03-19 대표발의: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경고: 주의할 사항 확인 필수!"
[22090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0인)
발의일: 2025-03-19 대표발의: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국민 안전,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2209111]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등 16인)
발의일: 2025-03-19 대표발의: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정부 정책 변화, 지금 확인하세요!
[220908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등 15인)
발의일: 2025-03-19 대표발의: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220908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3인)
발의일: 2025-03-19 대표발의: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비공식 서버, 법적 문제 주의!"
[2209041]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 등 16인)
발의일: 2025-03-18 대표발의: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긴급 이슈! 국민이 놓쳐선 안 될 소식!
[2209056]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 등 17인)
발의일: 2025-03-18 대표발의: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고객의 안전을 보장하는 새로운 정책!
[2209065]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1인)
발의일: 2025-03-18 대표발의: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재정 혜택, 다른 지역도 고려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