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정보

조국혁신당 대표 발의 법안 (총 124건)

[221065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04
"비용추계요구서 제출, 법안 주요 내용은 미공개"
[2210646]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02
협동조합 법안, 개인정보 보호 우려 증가
[22106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02
상장기업 가업상속공제 제외, 세금 형평성 논란
[221064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02
[221065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02
"자동차 사고 지원 확대, 제도 안내 강화"
[221064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02
상장기업 상속공제 제외, 세수 강화 초점
[221062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ㆍ민형배의원 등 19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29
지속가능관광도시 기준 명확화로 관광 활성화
[2210599]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26
"의료분쟁위, 비영리 추천 위원 과반수로 강화"
[2210598]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26
"환자안전강화, 위원구성 대폭개편"
[221058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23
"노인학대 방지, 신체억제대 사용 금지 법안 논란"

조국혁신당 참여 협력 발의 법안 (총 263건)

[2208930]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3인)
발의일: 2025-03-14 대표발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경고: 국민 안전 위협, 지금 확인하세요!"
[220896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20인)
발의일: 2025-03-14 대표발의: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기업 규제 강화, 우리 경제 안전하나요?
[220895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1인)
발의일: 2025-03-14 대표발의: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선거 막바지, 정확한 정보로 판단하세요!"
[2208966]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발의일: 2025-03-14 대표발의: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경고 무시, 국민 안전 무시?
[2208919]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2인)
발의일: 2025-03-13 대표발의: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양식업 준비, 추가 시간과 비용 발생!"
[22089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2인)
발의일: 2025-03-13 대표발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복잡한 투자, 충분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2208884]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3인)
발의일: 2025-03-13 대표발의: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불법체류 통보완화, 고용시장에 미칠 영향은?"
[2208905]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0인)
발의일: 2025-03-13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경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때!"
[2208909]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3인)
발의일: 2025-03-13 대표발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 지금 확인하세요!"
[2208841]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6인)
발의일: 2025-03-12 대표발의: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국민 안전 최우선,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