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70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1
대표발의: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비대면 진료 법적 정의로 의료 접근성 향상"
[221072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1
대표발의: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보훈 유공자 화장료 면제 법안 추진
[221070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2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1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2210707]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2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1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지방교부세 감액 금지, 재정 자율성 논란"
[2210696]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0
대표발의: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예비군 명칭 변경, 긍정 이미지 강화"
[2210692] 홈플러스 사태 해결 및 국회 청문회 개최 결의안(민병덕의원ㆍ신장식의원ㆍ정혜경의원 등 25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0
대표발의: 민병덕ㆍ신장식ㆍ정혜경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221066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05
대표발의: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공수처 권한 확대, 권력 남용 우려 제기
[22106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05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다자녀 가구, 신용카드 공제 혜택 확대"
[2210664]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05
대표발의: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헌법재판소 내 위원회 설치, 사법 독립성 논란
[22106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04
대표발의: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산업재해 예방, 기업 세액공제로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