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30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01
대표발의: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행정기관 명칭, '특별지역'으로 변경 추진
[221032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01
대표발의: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지방법원' 명칭, '법원'으로 변경 추진
[221023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30
대표발의: 전종덕 (진보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농지관리청 신설, 비농업인 소유 증가 우려
[2210268]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30
대표발의: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유족급여, 양육책임 따라 제한 검토
[2210253]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30
대표발의: 전종덕 (진보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농민 권리 강화, 식량 안보는 우려"
[221024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2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30
대표발의: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공동주택 과태료 인하, 관리 책임 모호성 우려
[2210256]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30
대표발의: 전종덕 (진보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재배면적 조정 삭제, 농업 소득 향상 목표"
[2210255]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30
대표발의: 전종덕 (진보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법안 검토 요청, 구체 내용 확인 필요
[221023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30
대표발의: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검사 기소 지연 방지법, 사법부 권한 논란"
[2210249] 12.3 비상계엄 등 내란행위 진상규명 및 주도자 등의 처벌을 위한 특별법안(윤종오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30
대표발의: 윤종오 (진보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과도한 조사 권한, 기본권 침해 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