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00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06
대표발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임산부·영유아에 친환경 식품 지원 법안 마련
[2212006]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06
대표발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지하개발 안전 강화, 실시간 모니터링 의무화"
[2212005]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06
대표발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방활동 보상 절차 간소화, 기금 투명성 우려
[221201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06
대표발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비용추계요구서 포함된 법안 제출"
[221199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05
대표발의: 한창민 (사회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노무제공자·예술인 국민연금 가입 확대"
[221199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05
대표발의: 한창민 (사회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221196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7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04
대표발의: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특수임무유공자 지원 확대, 평등 도약"
[2211958]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어기구의원ㆍ이상휘의원 등 106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04
대표발의: 어기구ㆍ이상휘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철강산업 특별법, 경쟁과 공정성 논란"
[221195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7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04
대표발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수사기관 권한 확대, 피의자 방어권 논란
[2211927]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01
대표발의: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기업 정보보호 투자 공개, 책임성 강화 요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