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23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30
대표발의: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검사 기소 지연 방지법, 사법부 권한 논란"
[2210270]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30
대표발의: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스포츠산업 진흥법, 노약자 관람권 보장 강화"
[2210255]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30
대표발의: 전종덕 (진보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법안 검토 요청, 구체 내용 확인 필요
[221022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29
대표발의: 문진석ㆍ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비용추계요구서 제출, 법안 내용은 미정"
[2210206]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29
대표발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공익신고 보상금 결정, 최대 120일 내 완료"
[22102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29
대표발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학생 투표권 보장, 학교에 요청 의무화"
[221020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29
대표발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2210229]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29
대표발의: 문진석ㆍ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금융정보 제공 완화, 개인정보 보호 우려
[221022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29
대표발의: 문진석ㆍ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재정 불평등 해소법, 투명성 논란"
[2210202]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29
대표발의: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확대, 벌금 전입비율 상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