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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829

발의자: 강훈식

"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자 고용 승계 의무화 추진"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 원문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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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921

발의자: 안상훈

경고 해결, 국민 안전 보장!

경고: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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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번호: 2210925

발의자: 송옥주 외 10명

"농가 자율성 약화? 도매시장 수수료 논란"

경고: 위탁수수료의 일부를 자조금으로 전환하여 농가의 자율적 납부 구조를 약화시키고, 도매시장에 추가적 세금 부담을 부과하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농업 축산 농산물 농업기술 지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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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번호: 2210165

발의자: 이원택 외 9명

"식량안보 강화, 세금 부담 증가 우려"

경고: 양곡가격안정제도 도입으로 정부가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구조는 세금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량안보 농업 농산물 농민 농업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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