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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829

발의자: 강훈식

"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자 고용 승계 의무화 추진"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 원문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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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921

발의자: 안상훈

경고 해결, 국민 안전 보장!

경고: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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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번호: 2211111

발의자: 이수진 외 10명

"비전형 노동자 보호, 책임 회피 우려"

경고: 비전형 노동자의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하면서도 사용자 책임 회피 가능성을 명확히 규제하지 않아 권한과 책임의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파견근로 노동 근로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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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번호: 2211065

발의자: 백혜련 외 9명

"파견근로자 보호 강화, 성희롱 대응 의무화"

경고: 죄송합니다,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파견근로 직장내괴롭힘 해고 성범죄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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