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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596

발의자: 임호선

"휴가 자동 승인, 사업장 부담 우려"

경고: 죄송합니다,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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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921

발의자: 안상훈

경고 해결, 국민 안전 보장!

경고: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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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번호: 2210237

발의자: 전종덕 외 13명

농지관리청 신설, 비농업인 소유 증가 우려

경고: 농지관리청 신설로 농지 관리가 강화되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농지 취득 자격 요건이 완화되어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가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농업 농촌 농지 식량안보 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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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번호: 2209497

발의자: 정희용 외 10명

"농지 위 시설 설치, 농업 본래 목적 훼손 우려"

경고: 농지 전용 없이 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규정은 농업 외 용도로의 전환을 촉진하여 농지 보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농업 농촌 농지 임대차 지역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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