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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542

발의자: 김미애

"외국인 선거권, 10년 체류 조건 논란"

경고: 외국인의 선거권 부여 조건을 강화하는 법안은 상호주의를 강조하며 국내 체류 기간을 10년으로 늘리려는 의도를 숨기고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 선거권 제한을 강화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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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921

발의자: 안상훈

경고 해결, 국민 안전 보장!

경고: 이 법안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전자담배 판매 규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명시하고 있으나, 자동판매기에서의 신분증 위조 방지 조치가 구체적이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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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번호: 2209497

발의자: 정희용 외 10명

"농지 위 시설 설치, 농업 본래 목적 훼손 우려"

경고: 농지 전용 없이 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규정은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지만, 농촌특화지구 내 시설 설치 특례 확대는 개발 이익을 노린 특정 집단에 유리하게...

농업 농촌 농지 임대차 지역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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