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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542

발의자: 김미애

"외국인 선거권, 10년 체류 조건 논란"

경고: 외국인의 선거권 부여 조건을 강화하는 법안은 상호주의를 강조하며 국내 체류 기간을 10년으로 늘리려는 의도를 숨기고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 선거권 제한을 강화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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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921

발의자: 안상훈

경고 해결, 국민 안전 보장!

경고: 이 법안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전자담배 판매 규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명시하고 있으나, 자동판매기에서의 신분증 위조 방지 조치가 구체적이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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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번호: 2209641

발의자: 윤준병 외 15명

"법안, 첨단의료단지 발전에 지역 편향 우려"

경고: 첨단의료복합단지와 다른 단지ㆍ특구 간의 연계ㆍ협력을 강조하면서도,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나 기준이 부족하여 특정 지역이나 이해관계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

연구개발 의료 지역발전 균형발전 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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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번호: 2209487

발의자: 양부남 외 12명

'세수 감소 우려, 세제 혜택 연장 논란'

경고: 이 법안은 산업단지 부동산에 대한 세금 경감 혜택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기업 유치와 R&D 장려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이 특정 기업이나...

산업단지 부동산 세금 기업규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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