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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829

발의자: 강훈식

"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자 고용 승계 의무화 추진"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 원문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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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921

발의자: 안상훈

경고 해결, 국민 안전 보장!

경고: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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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번호: 2211307

발의자: 김교흥 외 11명

"수소 에너지 법안에 숨은 세금 개정 논란"

경고: 수소 에너지 비상시 수급계획 포함 명분 뒤에 관련 없는 조세법 개정이 포함되어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수소차 대중교통 온실가스 탄소중립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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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번호: 2210751

발의자: 전재수 외 10명

"수소충전소 설치 절차 간소화 3년 연장"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환경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수소차 대기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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