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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829

발의자: 강훈식

"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자 고용 승계 의무화 추진"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 원문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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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921

발의자: 안상훈

경고 해결, 국민 안전 보장!

경고: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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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번호: 2210953

발의자: 김우영 외 23명

"공공주택법 개정안, 주거안정 강화와 시장개입 논란"

경고: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주거안정 명분을 내세우면서도 환매 후 재공급 규정을 추가하여 공공주택사업자의 권한을 강화하고 시장 개입을 확대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를 ...

공공주택 주거복지 주택공급 주택담보대출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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