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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59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2209596
발의자: 임호선
"휴가 자동 승인, 사업장 부담 우려"
경고: 죄송합니다,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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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뜨거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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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반대 많은 법안

[220892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2208921
발의자: 안상훈
경고 해결, 국민 안전 보장!
경고: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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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 법안 보기

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장종태 사진

[2210268]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268
발의자: 장종태 외 9명
유족급여, 양육책임 따라 제한 검토
경고: 유족연금 수급권 제한이 양육책임 이행 여부에 따라 결정되면서, 유족의 생계 안정에 대한 예측 불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연금 양육 가족 퇴직금 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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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사진

[220993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931
발의자: 안호영 외 12명
중소기업 퇴직연금, 가입 대상 확대 추진
경고: 죄송하지만,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 퇴직금 근로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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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사진

[220982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825
발의자: 박홍배 외 11명
"중소기업 퇴직연금 확대, 숨겨진 의도 의심"
경고: 퇴직급여제도 가입 의무 대상을 3개월 미만 근로자로 확대하는 조항은 기업의 비용 부담을 증가시켜 중소기업의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노인 빈곤 연금 중소기업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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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사진

[220949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2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499
발의자: 박홍배 외 19명
"보상휴가 기한 명시, 근로자 자유 침해 우려"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 임금 노동 퇴직금 노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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