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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542

발의자: 김미애

"외국인 선거권, 10년 체류 조건 논란"

경고: 외국인의 지방선거 선거권 부여 조건을 강화하면서도, 상호주의를 명분으로 하여 실질적으로 외국인의 정치적 참여를 제한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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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921

발의자: 안상훈

경고 해결, 국민 안전 보장!

경고: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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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번호: 2209498

발의자: 정희용 외 11명

"검역 효율화, 동물검역사 채용 논란"

경고: 동물검역사의 채용을 통해 검역 업무를 분리함으로써 수의사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가 아닌 단순 검역 관리 업무에 대한 책임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축질병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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