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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829

발의자: 강훈식

"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자 고용 승계 의무화 추진"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 원문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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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921

발의자: 안상훈

경고 해결, 국민 안전 보장!

경고: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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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번호: 2210973

발의자: 김기표 외 10명

피고인 조건부 석방, 방어권 약화 우려

경고: 구속기간 만료 시 조건부 석방 후 조건 위반 시 재구속 가능 조항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약화시키고 구속의 남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법 법원 형법 재판 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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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번호: 2210901

발의자: 서영교 외 10명

내란·외환죄 구속기간 연장, 법 집행 강화 추진

경고: 구속기간 연장은 특정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이나, 다른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 완화나 행정조치로의 전환 가능성을 숨길 수 있습니다.

형법 법원 재판 구금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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