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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59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2209596
발의자: 임호선
"휴가 자동 승인, 사업장 부담 우려"
경고: 죄송합니다,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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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뜨거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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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반대 많은 법안

[220892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2208921
발의자: 안상훈
경고 해결, 국민 안전 보장!
경고: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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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 법안 보기

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박균택 사진

[2212435]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2435
발의자: 박균택 외 13명
전자장치 훼손시 수사자료 활용 논란
경고: 보석조건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한 피고인의 전자장치 훼손 시 수신자료를 수사 및 재판자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사법 형법 재판 구금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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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사진

[221097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973
발의자: 김기표 외 10명
피고인 조건부 석방, 방어권 약화 우려
경고: 구속기간 만료 시 조건부 석방 후 조건 위반 시 재구속 가능 조항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약화시키고 구속의 남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법 법원 형법 재판 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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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사진

[221090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901
발의자: 서영교 외 10명
내란·외환죄 구속기간 연장, 법 집행 강화 추진
경고: 구속기간 연장은 특정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이나, 다른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 완화나 행정조치로의 전환 가능성을 숨길 수 있습니다.
형법 법원 재판 구금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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