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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59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2209596
발의자: 임호선
"휴가 자동 승인, 사업장 부담 우려"
경고: 죄송합니다,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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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뜨거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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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반대 많은 법안

[220892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2208921
발의자: 안상훈
경고 해결, 국민 안전 보장!
경고: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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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 법안 보기

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김용태 사진

[2211695]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695
발의자: 김용태 외 10명
"외국인 적응 지원, 사회통합 프로그램 개선"
경고: 죄송합니다. 해당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이민 국경 사회보장 다문화 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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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사진

[2211694]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694
발의자: 김용태 외 10명
사회통합 규정 이관, 외국인 체류 규제 완화 우려
경고: 법안의 사회통합 프로그램 규정을 삭제하고 다른 법으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외국인의 체류 및 국적 취득 관련 규제 완화가 숨겨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민 국경 국제협력 사회보장 다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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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사진

[2210820]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상언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820
발의자: 곽상언 외 9명
제헌절, 이제 '헌법의 날'로 기념
경고: 죄송합니다,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헌법 국경 입법부 국회 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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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사진

[221059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596
발의자: 유용원 외 10명
외국인 토지거래 규제 완화에 국가안보 논란
경고: 외국인의 군사시설 인근 토지 취득을 금지하면서 기존의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를 삭제하여 국가안보 명분 뒤에 규제 완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국방 군사 군사시설 안보 국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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