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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596

발의자: 임호선

"휴가 자동 승인, 사업장 부담 우려"

경고: 죄송합니다,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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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논쟁이 활발한 법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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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921

발의자: 안상훈

경고 해결, 국민 안전 보장!

경고: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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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번호: 2210596

발의자: 유용원 외 10명

외국인 토지거래 규제 완화에 국가안보 논란

경고: 외국인의 군사시설 인근 토지 취득을 금지하면서 기존의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를 삭제하여 국가안보 명분 뒤에 규제 완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국방 군사 군사시설 안보 국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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