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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542

발의자: 김미애

"외국인 선거권, 10년 체류 조건 논란"

경고: 외국인의 선거권 부여 조건을 강화하는 법안은 상호주의를 강조하며 국내 체류 기간을 10년으로 늘리려는 의도를 숨기고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 선거권 제한을 강화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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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921

발의자: 안상훈

경고 해결, 국민 안전 보장!

경고: 이 법안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전자담배 판매 규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명시하고 있으나, 자동판매기에서의 신분증 위조 방지 조치가 구체적이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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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번호: 2209488

발의자: 이인선 외 9명

"식목일 공휴일 지정, 경제적 부담과 실효성 논란"

경고: 이 법안은 식목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산불 경각심을 높이고 환경문제에 대응하려는 의도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휴일 지정이 실제로 산림 복구와 환경문제 해결...

환경 산림 미세먼지 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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