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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59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2209596
발의자: 임호선
"휴가 자동 승인, 사업장 부담 우려"
경고: 죄송합니다,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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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뜨거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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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반대 많은 법안

[220892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2208921
발의자: 안상훈
경고 해결, 국민 안전 보장!
경고: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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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 법안 보기

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허성무 사진

[2211563]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허성무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563
발의자: 허성무 외 11명
"특례시 개발 권한 강화, 환경 우려 대두"
경고: 특례시의 장에게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관광지 지정 권한을 부여하여 지역 개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환경 및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이 우려됩니다.
지방자치 지역발전 균형발전 비수도권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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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사진

[221140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400
발의자: 윤영석 외 12명
출산ㆍ육아 가구, 비수도권 집 사면 취득세 면제
경고: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취득세 면제는 출산 장려 명분 뒤에 특정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금 정책 변경을 숨기고 있습니다.
출산 주거 비수도권 지역경제 주택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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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사진

[22113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306
발의자: 김형동 외 10명
"지방 이전 기업, 세금 감면 2029년까지 연장"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세금 지역경제 균형발전 수도권 비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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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사진

[22111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181
발의자: 장철민 외 10명
비수도권 청년 소득세 감면 확대, 세금 불균형 우려
경고: 비수도권 청년 소득세 감면 확대 명분 뒤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세금 혜택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중소기업 세금 비수도권 인구이동 지역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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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사진

[221105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18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054
발의자: 이재관 외 17명
"비수도권 교과학원, 온누리상품권 가맹 허용 논란"
경고: 비수도권 지역 일반 교과학원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허용은 교육서비스업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특정 지역에 대한 세금 혜택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 교육 비수도권 지역발전 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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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사진

[22104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406
발의자: 김정재 외 9명
"지방 이전 기업, 세액 감면 2030년까지 연장"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세금 지역경제 균형발전 수도권 비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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