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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829

발의자: 강훈식

"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자 고용 승계 의무화 추진"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 원문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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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921

발의자: 안상훈

경고 해결, 국민 안전 보장!

경고: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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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번호: 2210685

발의자: 윤상현 외 9명

"전·월세 관리비 공제 법안, 세금 부담 논란"

경고: 법안이 전·월세 관리비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신설하면서도, 실제로는 근로소득자의 세액공제 한도를 제한하여 세금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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