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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59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2209596
발의자: 임호선
"휴가 자동 승인, 사업장 부담 우려"
경고: 죄송합니다,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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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뜨거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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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반대 많은 법안

[220892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2208921
발의자: 안상훈
경고 해결, 국민 안전 보장!
경고: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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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 법안 보기

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이수진 사진

[221022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220
발의자: 이수진 외 9명
"응급의료 권리 전국 보장 법안 개정"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응급의료 의료접근성 농촌 지역격차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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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사진

[221009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091
발의자: 김민석 외 9명
"철도 역사 응급장비 의무 설치 추진"
경고: 죄송합니다, 요청하신 기준에 해당하는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안전 재난 대중교통 응급의료 교통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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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사진

[220956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7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566
발의자: 윤준병 외 16명
"동물시설 진료권 확대, 안전성 논란"
경고: 축산농장 및 동물원에 상시고용된 수의사에게 예외적 진료를 허용하면서, 의약품 판매 규정이 완화되어 동물용 의약품의 오남용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의료 보건 응급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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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사진

[2209558]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7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558
발의자: 윤준병 외 16명
"수의사 진료 허용 법안, 동물 의료 품질 논란"
경고: 축산농장 및 동물원 수의사의 진료 허용을 명분으로 하여 의료기기취급자 범위 확대가 포함되어, 관련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가 우려됩니다.
의료 보건 질병 응급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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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사진

[2209540]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540
발의자: 허종식 외 10명
"인천공항, 항공사고 대비 병원 설립 추진 논란"
경고: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종합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권한을 과도하게 확장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 공공의료 의료인력 국제협력 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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