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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829]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2209829
발의자: 강훈식
"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자 고용 승계 의무화 추진"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 원문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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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뜨거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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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반대 많은 법안

[220892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2208921
발의자: 안상훈
경고 해결, 국민 안전 보장!
경고: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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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221120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ㆍ장철민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201
발의자: 서범수ㆍ장철민 외 11명
"기업 임대비 지원, 세금 낭비 논란"
경고: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시 기업체 임대 건물의 건축비용과 용지비용을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특정 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세금 지원이 우려됩니다.
산업단지 지방자치 임대 기업규제 지역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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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사진

[221103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031
발의자: 안태준 외 9명
"주거서비스 인증 강화로 임대주택 품질 UP"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 원문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주택 임대차 주거 공공주택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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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사진

[2210876]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876
발의자: 강명구 외 10명
임차인 권리 강화, 정보 제공 의무화 추진
경고: 죄송합니다,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임대 주택 소비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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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사진

[221056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568
발의자: 고동진 외 10명
"상가 임대차 관리비 투명성 강화"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임대차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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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86]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286
발의자: 국토교통위원장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법 2년 연장"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임대차 주거 부동산 임대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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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80]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280
발의자: 국토교통위원장
"임대정보 공유, 개인정보 보호 논란"
경고: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훼손할 수 있으며, 임대인의 권리 침해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임대차 임대 주택 부동산 소비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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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사진

[220958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582
발의자: 문진석 외 12명
"임대차 신고 자동화, 책임소재 논란"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주택 임대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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