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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829]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2209829
발의자: 강훈식
"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자 고용 승계 의무화 추진"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 원문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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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뜨거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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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반대 많은 법안

[220892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2208921
발의자: 안상훈
경고 해결, 국민 안전 보장!
경고: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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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 법안 보기

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홍기원 사진

[2211317] 평화교육 지원법안(홍기원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317
발의자: 홍기원 외 11명
"평화교육 강화, 교육부 권한 과도 논란"
경고: 국민의 평화의식 함양을 명분으로 하여 교육부장관에게 평화교육센터 지정 및 시정명령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행정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교육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평화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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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사진

[221091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형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911
발의자: 김준형 외 11명
"남북 접촉 후 보고 의무, 개인 책임 우려"
경고: 북한주민 접촉 이후 통일부장관에게 접촉결과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개인의 사후 책임이 과도하게 증가할 위험이 있습니다.
통일 남북관계 외교 국제협력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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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사진

[2210779]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형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779
발의자: 김준형 외 12명
남북 교류법, 정책 일관성 강화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남북관계 통일 국제협력 외교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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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사진

[221072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형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723
발의자: 김준형 외 10명
"북한 접촉 신고 의무 완화, 권한 남용 우려"
경고: 북한 주민과의 접촉 신고 의무를 완화하면서도 통일부장관의 신고 수리 거부 사유가 포괄적으로 남아 있어 권한 남용의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통일 남북관계 평화 인권 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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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사진

[220966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666
발의자: 황운하 외 14명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 의원 제명법 논란"
경고: 죄송하지만,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국회 헌법 입법부 평화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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