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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829]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2209829
발의자: 강훈식
"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자 고용 승계 의무화 추진"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 원문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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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뜨거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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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반대 많은 법안

[220892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2208921
발의자: 안상훈
경고 해결, 국민 안전 보장!
경고: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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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 법안 보기

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이상식 사진

[2211347]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347
발의자: 이상식 외 9명
'스토킹 법안 개정, 경찰 행정 부담 논란'
경고: 스토킹 범죄 가해자의 잠정조치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조항은 긍정적이나, 경찰 통지 의무 추가로 인한 행정 부담 증가가 우려됩니다.
사법 범죄 피해자보호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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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사진

[2211321]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법안(홍기원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321
발의자: 홍기원 외 12명
경계선지능인 지원 법안, 교육부 권한 논란 발생
경고: 경계선지능인 지원 명분 뒤에 교육부장관의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지방자치 평생교육 교육 사회보장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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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사진

[2211318]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318
발의자: 홍기원 외 12명
"부동산 등기 열람 인터넷 수수료 면제"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정보보호 디지털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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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사진

[2211317] 평화교육 지원법안(홍기원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317
발의자: 홍기원 외 11명
"평화교육 강화, 교육부 권한 과도 논란"
경고: 국민의 평화의식 함양을 명분으로 하여 교육부장관에게 평화교육센터 지정 및 시정명령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행정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교육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평화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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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사진

[221105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의원 등 18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059
발의자: 문정복 외 17명
"고교 무상교육 연장, 교육재정 안정 강화"
경고: 죄송합니다,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교육 고등교육 예산 물가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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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사진

[221095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의원 등 24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953
발의자: 김우영 외 23명
"공공주택법 개정안, 주거안정 강화와 시장개입 논란"
경고: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주거안정 명분을 내세우면서도 환매 후 재공급 규정을 추가하여 공공주택사업자의 권한을 강화하고 시장 개입을 확대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를 ...
공공주택 주거복지 주택공급 주택담보대출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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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사진

[221094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의원 등 24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947
발의자: 김우영 외 23명
"공공임대주택 법안, 민간 권한 확대 논란"
경고: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방식에 건설형 방식을 추가하여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간 부문에 과도한 권한이 부여될 위험이 있습니다.
주거복지 주택공급 지방자치 저소득층 지역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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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사진

[221090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901
발의자: 서영교 외 10명
내란·외환죄 구속기간 연장, 법 집행 강화 추진
경고: 구속기간 연장은 특정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이나, 다른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 완화나 행정조치로의 전환 가능성을 숨길 수 있습니다.
형법 법원 재판 구금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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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사진

[221084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840
발의자: 한준호 외 11명
"법안 비용추계요구서 제출, 세부내용은 미공개"
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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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사진

[2210833]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833
발의자: 한준호 외 11명
회의록 공개 강화, 정보 접근성 논란
경고: 회의록의 투명성을 강조하면서도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의 비공개 기간을 허용하여 정보 접근성을 제한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대통령 공직 정보보호 디지털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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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사진

[2210732]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732
발의자: 민형배 외 12명
"수사청 신설로 수사·기소 분리, 권력 남용 우려"
경고: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여 수사권을 집중시키는 것은 권한의 비대칭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권력 남용의 위험을 내포할 수 있습니다.
검찰 사법 형법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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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사진

[2210730] 검찰청법 폐지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730
발의자: 김용민 외 12명
공정성 위해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한다
경고: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 설치는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명분을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기소권 집중으로 인한 권한 비대칭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법부 검찰 법원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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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사진

[2210728]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728
발의자: 김용민 외 12명
"공소청 신설로 기소 공정성 강화, 정치적 영향 우려도"
경고: 검찰청법 폐지 후 공소청 설치를 통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명분을 내세우면서도,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두어 정치적 영향력 확대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사법부 입법부 검찰 법원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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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사진

[2210727]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727
발의자: 장경태 외 12명
국가형벌권 체계 개편, 수사 다원화 추진
경고: 국가 수사권 체계의 혼란과 책임 소재 불분명으로 인해 통일적이고 균형적인 국가형벌권 실현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법부 검찰 법원 인권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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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사진

[221066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665
발의자: 장경태 외 9명
공수처 권한 확대, 권력 남용 우려 제기
경고: 공수처 검사의 연임 제한 삭제와 수사관 임기제 폐지는 권한 집중과 독립성 약화를 초래할 수 있어 권력 남용의 위험이 있습니다.
공직 사법부 검찰 범죄 정치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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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사진

[2210664]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664
발의자: 장경태 외 9명
헌법재판소 내 위원회 설치, 사법 독립성 논란
경고: 헌법재판소에 국민주권위원회를 설치하여 심판 절차를 심의하게 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권한의 비대칭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헌법 사법부 인권 입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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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사진

[2210650] 동남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민병덕의원 등 46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650
발의자: 민병덕 외 45명
"세금 부담 우려 속 동남권 산업 육성 법안 통과"
경고: 동남권산업투자공사의 설립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도, 정부의 경비 지원 가능성을 포함하여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
지역경제 금융 투자 중소기업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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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사진

[221064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642
발의자: 이해식 외 9명
"비용추계요구서 법안 제안, 내용은 미공개"
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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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사진

[221059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593
발의자: 박범계 외 9명
"대법관 수 확대, 재판 지연 해소 기대"
경고: 대법관 임용자격 확대가 법률적 소양이 부족한 인물의 임명을 가능하게 하여 사법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사법부 법원 재판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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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사진

[2210592]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592
발의자: 박범계 외 9명
헌법연구관 정년 65세 연장 추진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 원문에 대해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헌법 사법부 법원 인권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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