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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59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2209596
발의자: 임호선
"휴가 자동 승인, 사업장 부담 우려"
경고: 죄송합니다,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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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뜨거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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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반대 많은 법안

[220892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2208921
발의자: 안상훈
경고 해결, 국민 안전 보장!
경고: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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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 법안 보기

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전종덕 사진

[2210602]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602
발의자: 전종덕 외 14명
지방의료원 설립, 예타 면제로 재정 투명성 논란
경고: 지방의료원 설립 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재정적 책임과 투명성의 저하가 우려됩니다.
의료 공공의료 감염병 재난 지역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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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사진

[221060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6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601
발의자: 전종덕 외 15명
지방의료원 예타 면제, 의료격차 줄인다
경고: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재정 효율성 검토 없이 대규모 예산 투입을 가능하게 하여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재정 지역경제 공공의료 의료접근성 감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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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사진

[2210599]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599
발의자: 김선민 외 10명
"의료분쟁위, 비영리 추천 위원 과반수로 강화"
경고: 조정위원회의 비영리민간단체 추천 위원 비중을 과반수로 늘리는 것은 소비자 입장을 강화하려는 명분이지만, 의료계의 전문적 판단이 약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의료 보건 소비자보호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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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사진

[2210598]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598
발의자: 김선민 외 10명
"환자안전강화, 위원구성 대폭개편"
경고: 죄송하지만,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보건 의료 소비자보호 노동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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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사진

[2210480]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재강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480
발의자: 이재강 외 12명
"특검 임명, 정치 중립성 논란 제기"
경고: 특별검사 임명 과정에서 특정 정당과 비교섭단체에만 후보 추천 권한을 부여하여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사법부 국회 대통령 선거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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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사진

[2210390]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34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390
발의자: 정진욱 외 33명
헌법소원 확대, 권리구제 강화 법안 추진
경고: 죄송합니다,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헌법 사법부 인권 재판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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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사진

[2210384]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384
발의자: 양부남 외 9명
국정원 정치 개입 방지법안, 권한 남용 우려
경고: 국가정보원의 정보 수집 권한을 제한하는 명분으로 처벌 대상을 확대하여 정치활동 관여로 규정함으로써 권한 남용의 소지가 있습니다.
국회 사법부 안보 정치자금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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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사진

[221036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366
발의자: 오기형 외 9명
세입예산안 자동 부의 폐지, 심사 지연 우려
경고: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자동 부의 제도 폐지는 조세법률 심사 지연을 초래하여 조세 기반 확대나 세금 관련 구조적 변화가 숨겨질 위험이 있습니다.
국회 예산 세금 입법부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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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사진

[2210359] 아동기본법안(백선희의원 등 24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359
발의자: 백선희 외 23명
아동권리 강화, 새로운 기본법 제정
경고: 죄송합니다,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아동 청소년 복지 사회보장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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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사진

[221035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358
발의자: 박은정 외 10명
"대통령 재직 중 형사 소추 유예, 권한 비대칭 우려"
경고: 대통령의 형사상 소추 범위를 명확히 한다는 명분 아래, 재직 중 범죄 혐의에 대한 공판절차를 정지시켜 권한 비대칭을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대통령 헌법 사법부 재판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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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사진

[2210330]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박성준의원 등 17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330
발의자: 박성준 외 169명
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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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사진

[2210329] 검찰총장(심우정) 탄핵소추안(김용민의원 등 17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329
발의자: 김용민 외 169명
국회, 새 법안 법사위 회부 결정
경고: 죄송합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제공해 주시면 분석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국회 사법부 입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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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사진

[221031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314
발의자: 전용기 외 10명
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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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사진

[221030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309
발의자: 권칠승 외 10명
비용추계요구서 제출 법안, 세부 내용 미공개
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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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사진

[221030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307
발의자: 김정호 외 13명
"주 36시간, 4일제 근무 도입 추진"
경고: 죄송합니다,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근로시간 유연근무 노동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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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사진

[2210306]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306
발의자: 권칠승 외 10명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된 미공개 법안"
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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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사진

[2210300]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300
발의자: 권칠승 외 10명
벤처투자 의무비율, 달성 기간 5년으로 연장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 내용에 대해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투자 창업 중소기업 기업규제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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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사진

[2210297]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297
발의자: 권칠승 외 9명
"변리사 민사소송 대리 허용, 지재권 보호 강화 논의"
경고: 변리사의 민사소송 대리 허용은 법률 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공정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법 특허 지식재산 변호사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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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사진

[221029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295
발의자: 권칠승 외 9명
"조합 임원 벌금 상한 인상, 징역형 유지 논란"
경고: 조합 임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벌금 상한을 상향하면서도 징역형은 유지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국회 농업 수산 법원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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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사진

[221028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281
발의자: 이수진 외 9명
"사자 모욕죄 법안, 표현 자유 논란 초래"
경고: 사자에 대한 모욕죄 추가는 명예 보호를 명분으로 하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사법 인권 디지털범죄 법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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