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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59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2209596
발의자: 임호선
"휴가 자동 승인, 사업장 부담 우려"
경고: 죄송합니다,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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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뜨거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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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반대 많은 법안

[220892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2208921
발의자: 안상훈
경고 해결, 국민 안전 보장!
경고: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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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 법안 보기

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고동진 사진

[221061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611
발의자: 고동진 외 10명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한, 수도권 규제 강화"
경고: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제한을 명분으로 하여 수도권 전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함으로써, 국내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행정적 권한 집중이 우려됩...
부동산 외교 부동산투기 군사시설 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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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사진

[221060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608
발의자: 강대식 외 10명
드론 촬영 규제 강화, 군사시설 보호 추진
경고: 죄송합니다,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국방 군사 군사시설 안보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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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사진

[221059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596
발의자: 유용원 외 10명
외국인 토지거래 규제 완화에 국가안보 논란
경고: 외국인의 군사시설 인근 토지 취득을 금지하면서 기존의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를 삭제하여 국가안보 명분 뒤에 규제 완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국방 군사 군사시설 안보 국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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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사진

[220985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851
발의자: 고동진 외 9명
외국인 군사기지 촬영 처벌 강화 추진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 원문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안보 군사 군사시설 국방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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