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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829

발의자: 강훈식

"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자 고용 승계 의무화 추진"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 원문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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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921

발의자: 안상훈

경고 해결, 국민 안전 보장!

경고: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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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번호: 2210505

발의자: 김용태 외 11명

"이주배경학생 교육 기회 보장, 지역 불균형 우려"

경고: 이 법안은 교육 지원 명분을 내세우면서도 특정 지역의 학교에 대한 행정적 개입을 강화하여 지역 간 교육 자원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 교육 초중등교육 학생인권 지역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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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번호: 2210103

발의자: 이학영 외 9명

"이주아동 교육권 보장, 교육감 권한 과도 우려"

경고: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명분으로 하여 교육감의 재량권이 확대되어 교육행정의 권한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육 초중등교육 학생인권 다문화 취약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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