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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542

발의자: 김미애

"외국인 선거권, 10년 체류 조건 논란"

경고: 외국인의 지방선거 선거권 부여 조건을 강화하면서도, 상호주의를 명분으로 하여 실질적으로 외국인의 정치적 참여를 제한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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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921

발의자: 안상훈

경고 해결, 국민 안전 보장!

경고: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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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번호: 2210103

발의자: 이학영 외 9명

"이주아동 교육권 보장, 교육감 권한 과도 우려"

경고: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명분으로 하여 교육감의 재량권이 확대되어 교육행정의 권한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육 초중등교육 학생인권 다문화 취약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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