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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59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2209596
발의자: 임호선
"휴가 자동 승인, 사업장 부담 우려"
경고: 죄송합니다,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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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뜨거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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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반대 많은 법안

[220892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2208921
발의자: 안상훈
경고 해결, 국민 안전 보장!
경고: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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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김미애 사진

[221150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509
발의자: 김미애 외 9명
기부금 투명성 논란 속 국가채무감축 추진
경고: 국민의 자발적 기부를 명분으로 하여 국가채무감축기금을 설치하면서도, 기부금의 사용처와 관리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부족하여 투명성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정 세금 경제 부채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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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사진

[2211045]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045
발의자: 박정현 외 9명
"지방채 발행 완화, 재정위기 해소냐 부담 증가냐?"
경고: 지방채 발행 요건을 완화하여 자치단체의 재정운용 자율성을 높이는 명분이지만, 이는 지방채 남발로 인한 재정 건전성 악화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 재정 예산 부채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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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사진

[2210742]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742
발의자: 황운하 외 9명
"LH 자산 시세 재평가, 분양원가 모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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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택 공공주택 부채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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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사진

[221065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657
발의자: 김현정 외 11명
사모펀드 관리 강화, 금융위 권한 집중 우려
경고: 사모펀드의 차입 한도 축소와 내부거래 보고 의무는 긍정적이지만, 금융위원회의 통제 강화가 과도한 권한 집중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금융 투자 기업규제 경제 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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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사진

[221018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182
발의자: 신장식 외 14명
"주택담보연금 제외, 고령층 보험료 경감 노린다"
경고: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서 제외함으로써 특정 계층에 대한 세금 부담이 불균형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연금 주택 부채 노인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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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사진

[2209720]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22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720
발의자: 신장식 외 21명
"보증인 추심 금지, 채무자 보호 강화 논란"
경고: 죄송합니다,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부채 경제 금융 법원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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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사진

[2209603] 필수수산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안(주철현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603
발의자: 주철현 외 14명
어업인 지원 법안, 형평성과 관리 필요성 대두
경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어업경영정보 등록 어업인에 대한 지원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행정 권한이 집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기후변화 에너지 어업 부채 지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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