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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59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2209596
발의자: 임호선
"휴가 자동 승인, 사업장 부담 우려"
경고: 죄송합니다,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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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뜨거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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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반대 많은 법안

[220892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2208921
발의자: 안상훈
경고 해결, 국민 안전 보장!
경고: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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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 법안 보기

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신장식 사진

[221018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182
발의자: 신장식 외 14명
"주택담보연금 제외, 고령층 보험료 경감 노린다"
경고: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서 제외함으로써 특정 계층에 대한 세금 부담이 불균형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연금 주택 부채 노인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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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사진

[2209720]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22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720
발의자: 신장식 외 21명
"보증인 추심 금지, 채무자 보호 강화 논란"
경고: 죄송합니다,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부채 경제 금융 법원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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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사진

[2209603] 필수수산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안(주철현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603
발의자: 주철현 외 14명
어업인 지원 법안, 형평성과 관리 필요성 대두
경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어업경영정보 등록 어업인에 대한 지원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행정 권한이 집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기후변화 에너지 어업 부채 지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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