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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542

발의자: 김미애

"외국인 선거권, 10년 체류 조건 논란"

경고: 외국인의 지방선거 선거권 부여 조건을 강화하면서도, 상호주의를 명분으로 하여 실질적으로 외국인의 정치적 참여를 제한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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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921

발의자: 안상훈

경고 해결, 국민 안전 보장!

경고: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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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번호: 2209720

발의자: 신장식 외 21명

"보증인 추심 금지, 채무자 보호 강화 논란"

경고: 죄송합니다,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부채 경제 금융 법원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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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번호: 2209603

발의자: 주철현 외 14명

어업인 지원 법안, 형평성과 관리 필요성 대두

경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어업경영정보 등록 어업인에 대한 지원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행정 권한이 집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기후변화 에너지 어업 부채 지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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