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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59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2209596
발의자: 임호선
"휴가 자동 승인, 사업장 부담 우려"
경고: 죄송합니다,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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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뜨거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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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반대 많은 법안

[220892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2208921
발의자: 안상훈
경고 해결, 국민 안전 보장!
경고: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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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 법안 보기

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박해철 사진

[221048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488
발의자: 박해철 외 12명
"노동3권 강화, 책임 조정 논란"
경고: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에 대한 책임 회피 가능성을 높이는 구조적 변화가 우려됩니다.
헌법 노동 노동조합 비정규직 노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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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사진

[2209929]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929
발의자: 안호영 외 11명
근로자 복지 위한 노동공제조합 설립 추진
경고: 죄송합니다.
노동 근로 비정규직 고용보험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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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사진

[2209840]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840
발의자: 김위상 외 12명
"확대된 법안, 특정 집단 우려 제기"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의 내용에 대해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 비정규직 자영업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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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사진

[2209730]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730
발의자: 전진숙 외 9명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법안 논란: 의도 불명확?
경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명확화와 보수 개선을 명분으로 하여, 실제로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권침해 신고 의무화가 추가되어 처벌 강화의 가능성이 숨겨져 있습니다...
복지 사회보장 근로 비정규직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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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사진

[220960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607
발의자: 김태선 외 14명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특수고용직 보호 확대 추진
경고: 죄송합니다,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산업안전 비정규직 노동 산재보험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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