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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인기 있는 법안

[2209829]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2209829
발의자: 강훈식
"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자 고용 승계 의무화 추진"
경고: 고용 승계 의무 부과는 고용 안정에 기여할 수 있으나, 사업주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음. 법안의 실효성과 사업주의 반발 가능성 고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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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뜨거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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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반대 많은 법안

[220892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2208921
발의자: 안상훈
경고 해결, 국민 안전 보장!
경고: 경고: 법안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전자담배 판매를 제한하지만, 자동판매기 규제의 실효성 및 신분증 위조 방지 대책이 미흡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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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 법안 보기

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김위상 사진

[2209840]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840
발의자: 김위상 외 12명
"확대된 법안, 특정 집단 우려 제기"
경고: 이 법안은 사회적 대화기구의 구성을 확대하여 다양한 사회 주체의 참여를 촉진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공동 운영을 의무화하여 지역 간 형평성을 높이려는 긍정적 의도를...
지방자치 비정규직 자영업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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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사진

[2209730]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730
발의자: 전진숙 외 9명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법안 논란: 의도 불명확?
경고: 이 법안은 사회복지사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목표로 하며, 윤리적 문제나 세금 변화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완화 조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복지 사회보장 근로 비정규직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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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사진

[220960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607
발의자: 김태선 외 14명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특수고용직 보호 확대 추진
경고: 이 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전속성 요건을 삭제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윤리적 문제 없음.
산업안전 비정규직 노동 산재보험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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