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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542

발의자: 김미애

"외국인 선거권, 10년 체류 조건 논란"

경고: 외국인의 지방선거 선거권 부여 조건을 강화하면서도, 상호주의를 명분으로 하여 실질적으로 외국인의 정치적 참여를 제한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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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921

발의자: 안상훈

경고 해결, 국민 안전 보장!

경고: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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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번호: 2209921

발의자: 이재정 외 9명

"체육 정의 확장, 재정 부담 커질 우려"

경고: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체육의 정의를 확장하여 두뇌 활동을 포함시키면서, 이에 따른 국가 지원 및 진흥 정책의 재정적 부담 증가 가능성을 숨기고 있습니다.

체육 문화 여가 산업 국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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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번호: 2209918

발의자: 이재정 외 10명

"스포츠 정의 확대, 세금 혜택 변화 주목"

경고: 스포츠의 정의를 확장하면서도 관련 세금 혜택이나 지원금 배분 기준이 변경될 가능성이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체육 문화 여가 문화산업 국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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