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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59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2209596
발의자: 임호선
"휴가 자동 승인, 사업장 부담 우려"
경고: 죄송합니다,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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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뜨거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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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반대 많은 법안

[220892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2208921
발의자: 안상훈
경고 해결, 국민 안전 보장!
경고: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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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 법안 보기

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전종덕 사진

[221060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6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601
발의자: 전종덕 외 15명
지방의료원 예타 면제, 의료격차 줄인다
경고: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재정 효율성 검토 없이 대규모 예산 투입을 가능하게 하여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재정 지역경제 공공의료 의료접근성 감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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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사진

[221028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284
발의자: 이개호 외 9명
방문재활 관리에 물리치료사 책임 확대 논란
경고: 장기요양기관의 방문재활 제공 시 관리책임자로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를 두도록 하여 의료기관 외 재활치료의 책임과 권한이 비대칭적으로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
노인 의료 건강 의료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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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사진

[221028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282
발의자: 이개호 외 9명
의료기사 가정 방문 허용, 돌봄 개선 기대
경고: 죄송합니다,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의료 보건 건강 의료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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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사진

[221022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220
발의자: 이수진 외 9명
"응급의료 권리 전국 보장 법안 개정"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응급의료 의료접근성 농촌 지역격차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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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사진

[2210203]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203
발의자: 서영석 외 9명
아동 건강 위한 통합 보건의료체계 구축 법안 제정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 원문에 대해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아동 청소년 건강 의료 의료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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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사진

[220994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941
발의자: 우재준 외 9명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 접근성↑ vs 권리 축소 우려
경고: 비대면진료 제도화 명분 뒤에 의료기관의 책임이 완화되거나 환자의 권리가 축소될 가능성이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의료 보건 의료접근성 원격의료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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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사진

[220982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826
발의자: 문대림 외 11명
의료취약지 개선 법안, 이권 악용 우려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 원문에 대해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의료 보건 공공의료 의료접근성 지역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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