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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59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2209596
발의자: 임호선
"휴가 자동 승인, 사업장 부담 우려"
경고: 죄송합니다,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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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뜨거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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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반대 많은 법안

[220892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2208921
발의자: 안상훈
경고 해결, 국민 안전 보장!
경고: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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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 법안 보기

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김태선 사진

[221182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822
발의자: 김태선 외 9명
상담사 지원 강화, 예산 부담 논란
경고: 자살예방상담사의 정신건강 지원을 명분으로 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정신건강 자살방지 지방자치 보건 공공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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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사진

[2211385]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385
발의자: 인요한 외 10명
대중문화예술인 보호법안, 사업자 부담 우려
경고: 대중문화예술사업자에게 자살 예방 교육 및 심리상담 제공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이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나 책임의 비대칭성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사업자에게 과도한 ...
정신건강 자살방지 문화 예술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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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사진

[2211227]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박홍배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227
발의자: 박홍배 외 14명
"과로사 방지법, 사업주 지원 논란"
경고: 법안의 명분은 근로자 보호이지만, 사업주에 대한 재정지원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세금 사용의 불균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동 근로시간 산업안전 정신건강 자살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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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34]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에 관한 법률안(남인순의원ㆍ김예지의원 등 22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134
발의자: 남인순ㆍ김예지 외 21명
"심리사 자격 신설, 민간 자격증 활동 제한 우려"
경고: 심리 및 상담서비스 활성화 명분으로 자격관리와 등록 의무화가 도입되어, 기존 민간 자격증 소지자들의 활동이 제한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정신건강 자살방지 보건 복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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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사진

[220993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932
발의자: 김예지 외 9명
"자살예방계획 강화, 개인정보 보호는?"
경고: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주기 단축과 실태조사 항목 확대는 긍정적이나, 조사대상자의 소득, 직업 등 민감한 정보 수집이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살방지 정신건강 건강 사회보장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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