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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829]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2209829
발의자: 강훈식
"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자 고용 승계 의무화 추진"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 원문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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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뜨거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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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반대 많은 법안

[220892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2208921
발의자: 안상훈
경고 해결, 국민 안전 보장!
경고: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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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 법안 보기

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이성윤 사진

[221092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922
발의자: 이성윤 외 9명
고용부 권한 강화, 교사 조사 권한 논란
경고: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이 확대되어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에 대한 행정조치가 강화될 수 있으며, 이는 권한의 비대칭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고용 노동 직업교육 교육 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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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사진

[2210248]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248
발의자: 박덕흠 외 9명
이스포츠 선수 은퇴 후 진로 지원 법안 마련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문화 체육 청소년 직업교육 문화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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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사진

[221019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194
발의자: 이용우 외 9명
"근로감독관 수사 확대, 권한 집중 우려"
경고: 근로감독관의 수사 범위 확대는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명분이지만, 수사권한의 집중으로 인한 권한 비대칭이 우려됩니다.
노동 근로 고용보험 산재보험 직업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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