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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59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2209596
발의자: 임호선
"휴가 자동 승인, 사업장 부담 우려"
경고: 죄송합니다,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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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뜨거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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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반대 많은 법안

[220892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2208921
발의자: 안상훈
경고 해결, 국민 안전 보장!
경고: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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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 법안 보기

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강민국 사진

[221231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2319
발의자: 강민국 외 9명
외국인 부동산 허가제, 국제 마찰 우려
경고: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허가제로 전환하면서도 내국인과의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외국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국제적 마찰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외교 지방자치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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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사진

[2212302]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2302
발의자: 박성훈 외 10명
신종담배 규제 강화, 소비자 보호 초점
경고: 죄송합니다.
청소년 소비자보호 건강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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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사진

[221224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2241
발의자: 정성국 외 9명
사립학교 교원 파견근무 허용, 형평성 개선 추진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교육 교원 직업교육 유연근무 공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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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사진

[221218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2180
발의자: 송언석 외 9명
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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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사진

[221215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2155
발의자: 김미애 외 9명
"소기업 지원금 비과세 전환, 조세구조 변화 우려"
경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금 비과세 조항 신설은 세금법 개정으로 이어져 조세 기반이 확대될 수 있는 구조적 변화를 숨기고 있습니다.
세금 자영업 경제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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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사진

[2212151]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2151
발의자: 김민전 외 9명
"입시·채용비리 사면 제외, 권력구조 변화 주목"
경고: 입시비리와 아동성범죄를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명분 뒤에 대통령의 사면 권한을 제한하여 권력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대통령 사법부 교육 입시제도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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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사진

[221212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2123
발의자: 김정재 외 10명
법안 제출, 비용추계요구서 포함
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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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사진

[2212087]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2087
발의자: 박성민 외 9명
"새 법안 초안, 정보 부족으로 논의 지연"
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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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사진

[2212054]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2054
발의자: 조정훈 외 10명
학생 기초학력 결과 공개, 개인정보 논란 발생
경고: 학교의 장이 학부모의 요청 시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학생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윤리적 우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육 초중등교육 학생인권 교육격차 학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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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사진

[2212044] 이춘석 등 국정기획위원의 차명계좌를 통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주진우의원 등 107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2044
발의자: 주진우 외 106명
"특검 임명, 정치 중립성 우려 증대"
경고: 이 법안은 특별검사 임명 과정에서 특정 정당을 배제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회 정당 대통령 사법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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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사진

[2211977]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977
발의자: 김민전 외 9명
교육공무원, 연수휴직 분할 사용 가능해진다
경고: 죄송합니다. 해당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교육 교원 평생교육 직업교육 교육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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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사진

[221185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850
발의자: 박수민 외 9명
"군사시설 포함 개발 가능, 도시 경쟁력 촉진"
경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군사시설을 포함한 지역을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 안보와 관련된 지역의 개발 권한이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
지방자치 도시계획 국방 부동산 지역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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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사진

[221184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841
발의자: 윤상현 외 11명
"교통사고 처리 지침 명확화, 혼선 줄인다"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교통 교통안전 안전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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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사진

[221179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796
발의자: 김재섭 외 9명
보호아동 자립 지원, 재정 부담 우려
경고: 위 법안은 보호대상아동의 자립 지원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도,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지원을 추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는 구조적 변화...
지방자치 아동 청소년 법원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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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사진

[221173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736
발의자: 김민전 외 11명
"선거백서 의무화, 투명성 강화 기대"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선거 국회 입법부 공직 정치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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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사진

[2211735] 해녀어업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735
발의자: 김미애 외 10명
"법안 비용추계, 제안 이유는 불명"
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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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사진

[2211708] 국회의원(강선우) 징계안(유상범의원 등 2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708
발의자: 유상범 외 19명
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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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사진

[221170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705
발의자: 김민전 외 9명
비밀 투표권 보호 우려, 투표법 개정안 논란
경고: 투표의 투명성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도, 투표 과정에서의 감시 및 통제 강화로 인해 선거인의 비밀 투표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선거 국회 공직 정치자금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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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사진

[22116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618
발의자: 배준영 외 10명
농수산업 부동산 세제 혜택 2028년까지 연장
경고: 죄송하지만,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농업 농촌 부동산 세금 지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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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사진

[221155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552
발의자: 배준영 외 10명
"비용추계요구서 법안 제안, 세부 내용은 미공개"
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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