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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59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2209596
발의자: 임호선
"휴가 자동 승인, 사업장 부담 우려"
경고: 죄송합니다,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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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뜨거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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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반대 많은 법안

[220892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2208921
발의자: 안상훈
경고 해결, 국민 안전 보장!
경고: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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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 법안 보기

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최혁진 사진

[221230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2303
발의자: 최혁진 외 12명
경찰·소방도 현충원 안장 길 열려, 형평성 논란은?
경고: 경찰ㆍ소방공무원의 국립현충원 안장 기준을 완화하면서도, 다른 직군과의 형평성 문제 및 국가 예산 부담 증가 가능성이 숨겨져 있습니다.
국방 군사 소방 치안 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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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사진

[2212283]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2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2283
발의자: 김용민 외 19명
"비용추계요구서 제출, 법안 내용은 미공개"
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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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사진

[2212281]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2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2281
발의자: 김용민 외 19명
"새 법안 제출, 비용추계 포함 여부 주목"
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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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사진

[221226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2262
발의자: 박정현 외 9명
어린이 보호구역 스마트폰 제한, 자유 침해 논란
경고: 어린이 보호 명분으로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 교통약자 안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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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사진

[221226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의원 등 18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2261
발의자: 이소영 외 17명
"새 법안 발의, 핵심 내용 확인 필요"
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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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사진

[2212231]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2231
발의자: 양부남 외 9명
"불임 치료 휴직 신설,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출산 양육 가족 근로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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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사진

[221223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2230
발의자: 양부남 외 9명
"비용추계요구서 제출, 법안 세부 내용 주목"
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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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사진

[221221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2211
발의자: 양부남 외 9명
"새 법안 추진, 비용추계요구서 제출 완료"
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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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사진

[221220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2208
발의자: 양부남 외 9명
스토킹·음란물 징계 시효 10년 연장 추진
경고: 스토킹범죄와 음란물 유포의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성비위와 유사한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로, 국민의 안전을 위한 정당한 목적입니다.
성범죄 디지털범죄 인권 법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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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사진

[2212206]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2206
발의자: 양부남 외 9명
스토킹·음란물 징계 시효 10년 연장 검토
경고: 스토킹범죄와 음란물 유포의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기존 형사책임을 행정조치로 전환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성범죄 디지털범죄 인권 법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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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사진

[2212205]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2205
발의자: 양부남 외 10명
"비용추계요구서 제출, 법안 내용은 비공개"
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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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01]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ㆍ송재봉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2201
발의자: 최혁진ㆍ송재봉 외 12명
"협동조합법 소관 변경, 정책 일관성 강화"
경고: 협동조합 기본법의 소관 부처를 기획재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함으로써 정책 일관성을 확보한다는 명분 아래, 부처 간 권한 집중으로 인한 책임 분산 및 견제 약...
중소기업 창업 자영업 경제 기업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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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사진

[2212199]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2199
발의자: 이성윤 외 11명
특검 수사 효율화, 방어권 우려 제기
경고: 특별검사의 수사 효율성을 명분으로 공소시효 정지 조항을 도입하여 피의자의 방어권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사법 검찰 법원 범죄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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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사진

[221219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2192
발의자: 고민정 외 10명
교원 정치활동 허용, 중립성 논란 불거져
경고: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확대하면서도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정치 운동 금지 및 정치 운동죄 적용을 배제하여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약화 우려가 있습니다.
선거 국회 정당 교육 학생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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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사진

[221219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2191
발의자: 고민정 외 10명
사립 교원 정치 활동 허용, 중립성 논란
경고: 사립학교 교원의 정치 운동 금지 조항을 완화하여 교육감선거 출마 및 선거운동을 허용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 약화 및 교육 현장의 정치화 우려가 있습니다.
선거 정당 교육 교원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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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사진

[221219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2190
발의자: 고민정 외 10명
교원 정치권 확대, 교육 중립성 논란
경고: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확대하는 명분으로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 및 선거운동을 허용하여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습니다.
선거 국회 공직 교육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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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사진

[2212184]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2184
발의자: 이성윤 외 11명
"특별검사 수사 시 공소시효 정지, 피의자 방어권 논란"
경고: 특별검사의 수사 효율성을 명분으로 공소시효 정지를 도입하여 피의자의 방어권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사법 검찰 법원 범죄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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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사진

[221217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2178
발의자: 고민정 외 10명
교원 정치권 합리화, 실질 변화는 미미
경고: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명분 아래, 교원의 선거운동 및 입후보 제한을 유지하여 실질적 권한 변화 없이 명분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거 정당 국회 교원 학생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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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사진

[221217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2177
발의자: 고민정 외 10명
교원 정치 기본권 확대, 근무 중 중립성 유지 필수
경고: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확대하면서도 근무 시간 중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조항이 삽입되어 실제로는 교원의 정치적 활동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거 정당 국회 교원 학생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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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사진

[2212158]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2158
발의자: 양부남 외 11명
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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