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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829]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2209829
발의자: 강훈식
"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자 고용 승계 의무화 추진"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 원문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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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뜨거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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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반대 많은 법안

[220892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2208921
발의자: 안상훈
경고 해결, 국민 안전 보장!
경고: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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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 법안 보기

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박희승 사진

[2210970]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970
발의자: 박희승 외 10명
"소년원 교육 개선, 법무부 권한 강화 논란"
경고: 소년원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을 명분으로 하여 법무부장관의 권한이 확대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교육 초중등교육 교정 교원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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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사진

[221073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735
발의자: 김영배 외 9명
"교정시설 주변 집회 금지, 표현의 자유 vs 안전"
경고: 옥외집회 금지 장소에 교정시설을 추가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정부 비판 시위의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축소할 위험이 있습니다.
국회 헌법 교정 교화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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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사진

[2210726]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726
발의자: 문대림 외 9명
"과태료 이의제기 절차 삭제, 권리 보호 우려"
경고: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삭제는 국민의 권리 보호를 약화시킬 수 있는 구조적 변화입니다.
사법 법원 재판 민법 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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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사진

[221036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369
발의자: 이병진 외 10명
"수용자 영치금품 과세, 국세청 자료 요청 논란"
경고: 수용자의 영치금품 과세를 위한 국세청의 자료 요청 권한 신설은 교정시설 내 사생활 침해 및 과세 권한의 과도한 확대 우려가 있습니다.
교정 교화 세금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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