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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542

발의자: 김미애

"외국인 선거권, 10년 체류 조건 논란"

경고: 외국인의 지방선거 선거권 부여 조건을 강화하면서도, 상호주의를 명분으로 하여 실질적으로 외국인의 정치적 참여를 제한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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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921

발의자: 안상훈

경고 해결, 국민 안전 보장!

경고: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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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번호: 2209620

발의자: 송옥주 외 11명

"쌀값 하락 보전제, 농업 경쟁력 약화 우려"

경고: 양곡가격안정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정부의 시장 개입 권한이 확대되면서 농가의 자율적 경영 판단이 제한될 위험이 있습니다.

농업 농민 식량안보 농산물 농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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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번호: 2209616

발의자: 어기구 외 10명

정부, 쌀값 안정 위해 재정 부담 증가 우려

경고: 양곡가격안정제도의 대상 농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연도에 한정함으로써 특정 농지 소유자에게만 혜택이 집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농업 식량안보 농산물가격 농가소득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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