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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59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2209596
발의자: 임호선
"휴가 자동 승인, 사업장 부담 우려"
경고: 죄송합니다,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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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뜨거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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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반대 많은 법안

[220892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2208921
발의자: 안상훈
경고 해결, 국민 안전 보장!
경고: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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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 법안 보기

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신영대 사진

[22118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884
발의자: 신영대 외 9명
농업 기자재 세금 혜택 2028년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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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세금 지역경제 농민 농산물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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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사진

[2211424]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424
발의자: 문금주 외 10명
"쌀값 안정화, 농가 보조금 증가 우려"
경고: 양곡 가격 안정제도 도입으로 농업 보조금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세금 부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식량안보 농업 농민 농산물 농산물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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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사진

[2210928]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928
발의자: 신장식 외 11명
"양곡 가격 안정 법안, 시장 왜곡 우려"
경고: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양곡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시장 가격 왜곡 및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농업 식량안보 농가소득 농산물가격 지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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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사진

[2210678]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678
발의자: 박덕흠 외 9명
정부, 쌀 가격 하락 시 시장 개입 강화
경고: 미곡 가격 하락 시 정부의 격리조치 권한이 강화되면서, 농민 보호 명분 아래 정부의 시장 개입 범위가 확대되어 권한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농업 농민 농산물가격 농가소득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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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사진

[2210668]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668
발의자: 박희승 외 14명
"양곡관리법 개정, 쌀값 안정과 세금 부담 우려"
경고: 양곡가격안정제도 도입으로 인해 정부의 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국민 세금의 추가적인 지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농업 식량안보 지역경제 지방소멸 농산물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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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사진

[2209616]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616
발의자: 어기구 외 10명
정부, 쌀값 안정 위해 재정 부담 증가 우려
경고: 양곡가격안정제도의 대상 농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연도에 한정함으로써 특정 농지 소유자에게만 혜택이 집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농업 식량안보 농산물가격 농가소득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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