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태그로 필터링된 법안
소개 로그인 회원가입
다크 라이트

핫 이슈 법안

가장 인기 있는 법안

[220959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2209596
발의자: 임호선
"휴가 자동 승인, 사업장 부담 우려"
경고: 죄송합니다,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좋아요: 1
싫어요: 0

논쟁 뜨거운 법안

현재 논쟁이 활발한 법안이 없습니다.

더 많은 법안에 참여해보세요!

가장 반대 많은 법안

[220892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2208921
발의자: 안상훈
경고 해결, 국민 안전 보장!
경고: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좋아요: 0
싫어요: 2

정당별 법안 보기

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이해민 사진

[2210526]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526
발의자: 이해민 외 12명
"국가기관 SW 사업, 대기업 참여 예외 법안 논란"
경고: 국가기관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기업 참여 예외 인정 절차를 법률로 규정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재량권이 여전히 과도하게 남아있어 권한 집중 우려가 있습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소프트웨어 과학기술
좋아요: 0
싫어요: 0
박수현 사진

[22104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481
발의자: 박수현 외 10명
법인세 공제 연장, 내국인 상생협력 강화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대기업 무역 세금 기업규제
좋아요: 0
싫어요: 0
민형배 사진

[221045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456
발의자: 민형배 외 9명
"임차료 방식 자유화, 임차인 부담 증가 우려"
경고: 대규모유통업자의 임차료 계약 방식 강제 금지 조항이 도입되면서, 임차인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다른 임대료 구조가 암묵적으로 허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대기업 임대차 소비자보호 부동산 공정거래
좋아요: 0
싫어요: 0
이학영 사진

[2210157]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157
발의자: 이학영 외 9명
"은행 대주주, 제3자 이익 위해 영향력 행사 금지"
경고: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요건에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추가하여 제재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기존 형사책임이 행정조치로 바뀌는 위험이 있...
금융 기업규제 경제 공정거래 대기업
좋아요: 0
싫어요: 0
이강일 사진

[221015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153
발의자: 이강일 외 12명
온라인플랫폼 규제, 숨겨진 세금 부담 우려
경고: 온라인플랫폼 규제 강화 명분 뒤에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세금 및 책임 증가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정거래 대기업 플랫폼 기업규제 소비자보호
좋아요: 0
싫어요: 0
우재준 사진

[221013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134
발의자: 우재준 외 9명
"창조경제센터, 대기업 지원 법적 근거 마련"
경고: 대기업의 자금 지원을 부정청탁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여, 특정 기업에 대한 영향력 확대 및 공정성 저해 우려가 있습니다.
창업 대기업 지역경제 기업규제 예산
좋아요: 0
싫어요: 0
김동아 사진

[221011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116
발의자: 김동아 외 9명
"온라인 플랫폼 새 법안, 형평성 논란 우려"
경고: 온라인 플랫폼 중개업자를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하는 과정에서 기존 소매업자와의 형평성 문제 및 세금 부과 기준의 불명확성이 우려됩니다.
공정거래 대기업 중소기업 플랫폼 기업규제
좋아요: 0
싫어요: 0
한정애 사진

[2210084]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084
발의자: 한정애 외 12명
경영진 우리사주 참여, 조합원 권한 논란
경고: 경영진에게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경영진의 권한이 강화되고, 일반 조합원의 의사결정 참여가 상대적으로 약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기업규제 대기업 경제 노동 임금
좋아요: 0
싫어요: 0
구자근 사진

[220996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969
발의자: 구자근 외 9명
"대기업 부가세 유예, 중소기업 형평성 논란"
경고: 대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가 가능해짐으로써 조세 기반이 확대되어 중소기업과의 의무/권한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대기업 중소기업 세금 재정
좋아요: 0
싫어요: 0
김교흥 사진

[220990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907
발의자: 김교흥 외 10명
신재생에너지로 지방소멸과 경제위기 동시 해결?
경고: 기업의 RE100 참여를 위한 지원 명분 아래, 정부의 재정 부담 증가와 특정 지역에 대한 불균형적 지원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경제 탄소중립 신재생에너지 대기업 지역경제
좋아요: 0
싫어요: 0
윤준병 사진

[220969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6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693
발의자: 윤준병 외 15명
"농산물 수입 이익금, 농민 지원의 투명성 필요"
경고: 죄송하지만,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농업 농산물 무역 대기업 지역경제
좋아요: 0
싫어요: 0
박상혁 사진

[220967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675
발의자: 박상혁 외 10명
보험대리점 공정경쟁 촉진, 내부거래 규제 강화
경고: 보험대리점 및 중개사의 자기계약 금지 규제를 강화하면서도, 특정 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규제만을 강조하여 일반 보험소비자에게 불리한 구조적 변화가 숨겨질 수...
공정거래 금융 기업규제 소비자보호 대기업
좋아요: 0
싫어요: 0
이헌승 사진

[220950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506
발의자: 이헌승 외 12명
"과징금 상향, 유통업계 부담과 형평성 논란"
경고: 대규모유통업자의 과징금 상한을 상향하여 형평성을 개선한다는 명분이지만, 실제로는 중소 유통업자에 대한 상대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 대기업 중소기업 경제 기업규제
좋아요: 0
싫어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