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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인기 있는 법안

[2209829]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2209829
발의자: 강훈식
"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자 고용 승계 의무화 추진"
경고: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 승계 의무 부과는 긍정적이나, 법안의 흐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가이드라인 권고 부분이 부자연스럽게 삽입되어 있어, 실제 실행력과 의무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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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뜨거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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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반대 많은 법안

[220892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2208921
발의자: 안상훈
경고 해결, 국민 안전 보장!
경고: 이 법안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전자담배 판매 규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명시하고 있으나, 자동판매기에서의 신분증 위조 방지 조치가 구체적이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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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 법안 보기

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윤준병 사진

[220969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6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693
발의자: 윤준병 외 15명
"농산물 수입 이익금, 농민 지원의 투명성 필요"
경고: 수입이익금의 50% 이상을 국내 생산자에게 지원한다는 조항은 긍정적이지만, 대기업 수입업체의 이익 편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부족합니다. 이는 대기...
농업 농산물 무역 대기업 지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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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사진

[220967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675
발의자: 박상혁 외 10명
보험대리점 공정경쟁 촉진, 내부거래 규제 강화
경고: 이 법안은 보험대리점 및 중개사의 공정 경쟁을 촉진하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특정 기업집단과의 보험계약을 제한하는 조항이 과도하게 적용될 경우, 오히려 시장 경쟁을...
공정거래 금융 기업규제 소비자보호 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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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사진

[220950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506
발의자: 이헌승 외 12명
"과징금 상향, 유통업계 부담과 형평성 논란"
경고: 이 법안은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10억으로 상향하여 법률 간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흐름의 단절이나 숨겨진 의도는 발...
공정거래 대기업 중소기업 경제 기업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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