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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59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2209596
발의자: 임호선
"휴가 자동 승인, 사업장 부담 우려"
경고: 죄송합니다,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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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뜨거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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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반대 많은 법안

[220892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2208921
발의자: 안상훈
경고 해결, 국민 안전 보장!
경고: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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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 법안 보기

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김정호 사진

[221224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2249
발의자: 김정호 외 9명
"기술 보호 강화, 중소기업 신고 의무 논란"
경고: 국가핵심기술 협력업체에 대한 신고의무 부과는 명분이 있으나, 관련 조항에서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감시 권한 확대가 우려됩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산업 사이버보안 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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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사진

[22121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2142
발의자: 박수영 외 11명
수출 산업 보호, 무역보험 세액공제 추진
경고: 죄송하지만,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무역 투자 대기업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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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사진

[221213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33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2139
발의자: 김남근 외 32명
기술탈취 방지법, 영업비밀 노출 우려
경고: 대기업의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법안이지만, 전문가 사실조사 및 자료보전명령 과정에서 영업비밀이 과도하게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기업규제 사법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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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사진

[22118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18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897
발의자: 추경호 외 17명
"상생 협력 세제 혜택 2028년까지 연장"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 원문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대기업 세금 기업규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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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사진

[2211872]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872
발의자: 이기헌 외 11명
"대기업 확장 제한 완화, 소상공인 보호 역행 우려"
경고: 생계형 적합업종 보호 명분 뒤에 대기업의 사업 확장 제한 완화가 포함되어 소상공인 보호에 역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대기업 자영업 지역경제 소비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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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사진

[2211787]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16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787
발의자: 정진욱 외 15명
"석유화학 기업, 공정위 심사 없이 사업재편 가능"
경고: 기업결합 및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함으로써 독과점 및 불공정 거래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산업 기업규제 공정거래 대기업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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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사진

[221174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746
발의자: 한창민 외 13명
"간접고용 승계 법안, 실효성 논란 일어"
경고: 간접고용 노동자 보호 명분 뒤에 도급 사업체 변경 시 노동자 권리 승계 규정이 추가되었으나, 실제로는 강제력 없는 권고사항에 그쳐 실효성 부족이 우려됩니다.
고용 노동 비정규직 대기업 기업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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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사진

[221168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682
발의자: 이강일 외 9명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주주가치 강화의 길"
경고: 회사가 임직원 보상 명목으로 자기주식을 예외적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경영진의 전횡 가능성을 높여 주주 간 형평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기업규제 공정거래 투자 경제 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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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사진

[221165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658
발의자: 김현정 외 13명
소수 주주 보호, 이사 선임 개선 법안 추진
경고: 죄송합니다. 요청하신 기준에 따라 경고문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기업규제 감사 공정거래 대기업 입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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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사진

[221163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631
발의자: 김현정 외 13명
"대주주 의결권 제한, 예외 조항 논란"
경고: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이 자사주 소각 예외 조항과 결합되어, 특정 상황에서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가 여전히 가능할 수 있음.
기업규제 대기업 경제 금융 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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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사진

[221162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620
발의자: 민병덕 외 11명
"자기주식 소각 강화, 예외 조항 논란"
경고: 회사의 자기주식 소각 의무를 강화하면서도 임직원 보상 명목으로 예외를 인정하여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를 은밀히 허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업규제 대기업 경제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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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사진

[221151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517
발의자: 신장식 외 9명
"대규모 상장사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 논란"
경고: 대규모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위원 분리선임 대상을 전원으로 확대하는 조항이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여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대주...
기업규제 감사 대기업 공정거래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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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사진

[221149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494
발의자: 김현정 외 12명
자기주식 소각 법안, 대주주 특혜 우려
경고: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를 막기 위한 자기주식 소각 원칙 도입이 명분이나, 예외 조항이 대주주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경고가 필요합니다.
기업규제 대기업 경제 공정거래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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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사진

[221148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484
발의자: 차규근 외 9명
"배임죄 완화, 기업 독주 견제 약화 우려"
경고: 기업 경영자에 대한 배임죄의 형사책임을 완화함으로써 기업의 독주를 견제할 수단이 약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기업규제 형법 사법 대기업 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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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사진

[221146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460
발의자: 차규근 외 9명
대주주 지배 방지법, 예외 규정 논란
경고: 회사의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와 인적분할 시 신주 배정 금지 조항은 대주주의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려는 명분이지만, 예외 규정이 임직원 성과보상 등으로 확대되어 대주...
기업규제 대기업 투자 경제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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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사진

[221141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417
발의자: 유상범 외 10명
기업 임원 배임죄 완화, 경영 자유 보장 논란
경고: 기업 임원의 배임죄 처벌을 완화하여 경영판단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주주 권익 강화 명분 뒤에 책임 회피의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기업규제 법원 경제 대기업 입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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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사진

[221120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209
발의자: 고동진 외 10명
배임죄 완화로 경영진 책임 약화 가능성?
경고: 기업의 자율적 경영권 보호 명분으로 배임죄 처벌을 완화하여 경영진의 책임이 약화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기업규제 헌법 사법부 대기업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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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사진

[221109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093
발의자: 박정 외 10명
"벤처 스타트업 투자, 재정안정성 저해 우려"
경고: 법정기금의 벤처 스타트업 의무 투자는 국가 재정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로, 국민의 세금이 고위험 투자에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대기업 창업 혁신 투자 지역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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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사진

[221103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037
발의자: 김성원 외 10명
"대형마트 규제 종료, 전통상권 보호 3년 연장 논란"
경고: 준대규모점포 규제를 종료하면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규제를 연장하는 것은 지역 상권 보호 명분 뒤에 특정 대형 유통업체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대기업 소비자보호 공정거래 지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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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사진

[2210774]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774
발의자: 안상훈 외 9명
대기업 참여 허용, 중소기업 보호는?
경고: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예외 신설로 인해 중소기업 보호 명분이 약화되고, 대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강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대기업 소프트웨어 중소기업 대통령 기업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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