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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인기 있는 법안

[220954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29인)입법예고중
2209542
발의자: 김미애
"외국인 선거권, 10년 체류 조건 논란"
경고: 외국인의 지방선거 선거권 부여 조건을 강화하면서도, 상호주의를 명분으로 하여 실질적으로 외국인의 정치적 참여를 제한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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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뜨거운 법안

현재 논쟁이 활발한 법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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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반대 많은 법안

[220892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2208921
발의자: 안상훈
경고 해결, 국민 안전 보장!
경고: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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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 법안 보기

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권영진 사진

[220995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953
발의자: 권영진 외 9명
"리모델링 법안: 복리시설 확대, 조합 규정 개선"
경고: 리모델링 과정에서 복리시설 증축범위 확대와 인가 의제 확대가 세금 및 권한의 비대칭을 초래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를 숨기고 있습니다.
주택 주거 재개발 도시계획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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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사진

[220985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852
발의자: 문진석 외 10명
재개발 공사비 투명성 강화 법안 검토 중
경고: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대상에 공사비 검증 결과에 대한 분쟁을 추가하면서 조정이 성립된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분쟁 해결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
재개발 재건축 도시계획 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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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사진

[2209670]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의원 등 16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670
발의자: 김기표 외 15명
"철도지하화 비용 절감, 주민 수용성 논란"
경고: 철도지하화 사업의 공공기여 기준 명확화가 실제로는 채권 및 대출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세 기반 확대를 숨기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시계획 공공주택 주택공급 재개발 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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