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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59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2209596
발의자: 임호선
"휴가 자동 승인, 사업장 부담 우려"
경고: 죄송합니다,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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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뜨거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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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반대 많은 법안

[220892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2208921
발의자: 안상훈
경고 해결, 국민 안전 보장!
경고: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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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 법안 보기

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임광현 사진

[22104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487
발의자: 임광현 외 11명
고소득층 세금 혜택, 형평성 논란 예상
경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 한도와 납입액 한도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고소득층에게 세금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 형평성 문제가 우려됩니다.
세금 금융 가계소득 저소득층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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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사진

[221048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483
발의자: 임광현 외 12명
소득세 기본공제 180만원으로 인상
경고: 죄송합니다,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세금 가계소득 물가 저소득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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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28]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228
발의자: 문진석ㆍ황운하 외 12명
"불평등 완화 법안, 행정 부담 우려"
경고: 소득ㆍ자산 불평등 완화 명분 뒤에 결산서 부속서류 추가로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실질적 개선 효과가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재정 예산 가계소득 빈곤 저소득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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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사진

[221008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083
발의자: 한정애 외 10명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법, 재정 부담 우려
경고: 주주의 보유지분 매각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세금 기반을 축소시켜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이 있습니다.
고용 저소득층 기업규제 경제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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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사진

[221008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082
발의자: 한정애 외 10명
"주식 장기 보유 촉진, 세금 구조 변동 우려"
경고: 주주의 보유지분 매각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세금 기반을 축소시켜 다른 세금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고용 저소득층 기업규제 경제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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