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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59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2209596
발의자: 임호선
"휴가 자동 승인, 사업장 부담 우려"
경고: 죄송합니다,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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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뜨거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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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반대 많은 법안

[220892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2208921
발의자: 안상훈
경고 해결, 국민 안전 보장!
경고: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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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 법안 보기

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이수진 사진

[221064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643
발의자: 이수진 외 9명
"동물판매업, 보호시설 운영 금지법안 발의"
경고: 죄송합니다,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복지 사회보장 농업 농촌 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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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사진

[2210081]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081
발의자: 이만희 외 9명
"가축방역 운영비 법적규정, 세금 부담 논란"
경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운영비 및 관리자 인건비 지원을 명분으로 하여,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축산 가축질병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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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사진

[2210046]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046
발의자: 이만희 외 9명
축산물 검사원 소독·검역 의무 확대 논란
경고: 가축방역사와 축산물위생검사원의 소독 및 검역 의무를 명확히 하면서도, 축산물위생검사원의 의무 확대가 기존 형사책임을 행정조치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직 축산 가축질병 식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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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사진

[2209902]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902
발의자: 어기구 외 10명
한돈산업 발전 위한 가격 안정 및 국제 협력 법안 제정
경고: 한돈산업 지원 명분으로 사료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사료작물 재배비용 지원을 통해 조세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농업 축산 식량안보 탄소중립 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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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사진

[2209557]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7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557
발의자: 윤준병 외 16명
"동물 진료 법안, 특정 수의사만 혜택"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 원문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축산 어업 수산 농업 농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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