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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542

발의자: 김미애

"외국인 선거권, 10년 체류 조건 논란"

경고: 외국인의 선거권 부여 조건을 강화하는 법안은 상호주의를 강조하며 국내 체류 기간을 10년으로 늘리려는 의도를 숨기고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 선거권 제한을 강화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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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921

발의자: 안상훈

경고 해결, 국민 안전 보장!

경고: 이 법안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전자담배 판매 규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명시하고 있으나, 자동판매기에서의 신분증 위조 방지 조치가 구체적이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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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번호: 2209621

발의자: 박홍배 외 19명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대지급금 3년으로 확대"

경고: 이 법안은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대지급금 지급 기간을 3개월에서 3년으로 확대하려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논리적 흐름이나 주제의 부자연스러운 변화는...

노동 임금 해고 고용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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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번호: 2209539

발의자: 유상범 외 10명

"형사재판 내 민사 배상명령 도입, 공정성 우려"

경고: 법안은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배상명령 제도 확대를 제안하지만, 형사와 민사 절차 병행의 장기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지 않고, 단순히 대상범죄 추가...

임금 근로 노동 해고 노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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