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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59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2209596
발의자: 임호선
"휴가 자동 승인, 사업장 부담 우려"
경고: 죄송합니다,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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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뜨거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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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반대 많은 법안

[220892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2208921
발의자: 안상훈
경고 해결, 국민 안전 보장!
경고: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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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 법안 보기

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김위상 사진

[221065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653
발의자: 김위상 외 10명
임금 체불 처벌 강화, 대규모 사업자 엄중 처벌
경고: 임금체불 처벌을 강화하는 명분으로 형사책임을 차등화하여 대규모 체불 사업자의 처벌 회피 가능성을 줄이려는 의도가 명확합니다.
임금 노동 근로 해고 피해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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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사진

[221065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652
발의자: 김위상 외 10명
임금 체불 방지법, 처벌 강화로 논란
경고: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가중처벌 강화는 긍정적이나, 다른 법률과의 연계 없이 독립적으로 추진되어 형사책임의 일관성 부족이 우려됩니다.
형법 임금 노동 근로 피해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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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사진

[2210634]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634
발의자: 최수진 외 10명
"부동산거래 신고센터 권한 확대, 지자체 권한 축소 우려"
경고: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업무권한 확대가 명분이지만, 실제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축소하고 중앙집중적 통제를 강화할 위험이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지방자치 소비자보호 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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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사진

[2210540]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박형수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540
발의자: 박형수 외 9명
"사용후 배터리 기본법, 권한과 통제 논란"
경고: 사용후 배터리 관리 명분으로 기획재정부에 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의 권한을 확대하고, 등록 취소 및 지위 승계 규정으로 유통사업자와 재사용사업자에 대한...
산업 환경 재정 전기차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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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사진

[2210464]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464
발의자: 강대식 외 11명
"저작권법 개정안, 사생활 침해 우려 제기"
경고: 저작권 보호 명분 뒤에 관계 공무원의 현장 조사 권한 확대가 포함되어, 사생활 침해 및 권한 남용의 우려가 있습니다.
저작권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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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사진

[221045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459
발의자: 강대식 외 11명
국립게임박물관 설립 추진, 역사 보존 기대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문화 예술 게임 문화산업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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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사진

[221044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448
발의자: 박덕흠 외 10명
"유공자 유족 보상금, 생활 수준 따라 우선 지급"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 원문에 대해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헌법 사회보장 기초생활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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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사진

[221044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447
발의자: 박덕흠 외 9명
"유공자 유족 보상금, 생활 고려한 지급 법안"
경고: 죄송합니다,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헌법 사회보장 기초생활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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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사진

[221044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446
발의자: 박덕흠 외 10명
"유공자 유족 보상금, 생활 수준 차별 우려"
경고: 국가유공자 유족 보상금 지급 순위 변경이 생활 정도에 따른 차별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헌법 사회보장 기초생활 노인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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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438]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의원ㆍ윤영석의원 등 56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438
발의자: 손명수ㆍ윤영석 외 55명
"노후 철도차량 교체, 세금 부담 우려"
경고: 국가의 재정 지원을 명분으로 하여 철도 운영자에게 과도한 재정적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철도 산업 안전 재정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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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사진

[22104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436
발의자: 김성원 외 9명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2040년까지 연장"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세금 문화산업 콘텐츠 중소기업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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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사진

[221043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435
발의자: 이만희 외 9명
농어촌공사 재산세 감면, 재정 부담 우려
경고: 한국농어촌공사의 부동산 재산세 감면은 세금 기반을 축소하여 다른 분야의 재정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는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농업 농촌 부동산 세금 지역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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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사진

[2210429]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429
발의자: 이만희 외 9명
군 헬기 산불진화 활용, 안전 검증 우려
경고: 군에서 10년 이상 운항한 항공기의 감항증명 검사 일부 생략은 안전성 검증 절차를 약화시켜 국민 안전에 잠재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 산림 안전 군사 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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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사진

[22104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428
발의자: 이만희 외 9명
"농어촌공사 세금 감면, 다른 분야 부담 우려"
경고: 한국농어촌공사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세금 감면 확대는 조세 기반을 축소시켜 다른 분야의 세금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농업 농촌 부동산 세금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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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사진

[2210421]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421
발의자: 이만희 외 9명
"재난 복구비 규정, 특정 지원 논란"
경고: 경고: 재난피해 복구비 지원 규정 신설이 명분이나, 특정 지역 및 기업에 대한 세금 지원 확대가 숨겨진 의도로 의심됩니다.
재난 안전 산업단지 지역발전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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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사진

[2210419]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419
발의자: 이만희 외 9명
"재난 소상공인 지원, 행정부 권한 과도 확대 우려"
경고: 해당 법안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을 명분으로 하면서도, 손실보상의 기준과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행정부의 권한을 과도하게 확대할 우려가 있습니다.
기후변화 재난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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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418]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418
발의자: 이만희 외 9명
신속 복구 법안, 환경 책임 약화 우려
경고: 특별재난지역 복구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환경 보호에 대한 책임이 약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재난 안전 환경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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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사진

[2210417]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417
발의자: 이만희 외 9명
"지역개발 절차 단축, 주민 참여 축소 우려"
경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역개발계획 수립 절차 단축은 지역 주민의 참여와 의견 수렴 과정을 축소시켜 권한의 비대칭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 지역경제 재난 도시재생 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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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사진

[2210397]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397
발의자: 김성원 외 9명
"가스공사 배관망 개혁, 이용자 비용 증가 우려"
경고: 가스공사의 배관망 운영 독점 구조를 개선한다는 명분 아래, 시설이용자에게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전가하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가스 에너지 공정거래 산업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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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사진

[2210376]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33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376
발의자: 조지연 외 32명
과거사 해결 법안, 보상 및 기념사업 추진
경고: 위 법안은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보상 규정을 마련하면서도 국가 기념사업 추진 근거를 신설하여 세금 지출 확대를 숨기고 있습니다.
사법 인권 피해자보호 지방자치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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