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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59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2209596
발의자: 임호선
"휴가 자동 승인, 사업장 부담 우려"
경고: 죄송합니다,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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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뜨거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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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반대 많은 법안

[220892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2208921
발의자: 안상훈
경고 해결, 국민 안전 보장!
경고: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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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 법안 보기

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김남근 사진

[221213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33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2139
발의자: 김남근 외 32명
기술탈취 방지법, 영업비밀 노출 우려
경고: 대기업의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법안이지만, 전문가 사실조사 및 자료보전명령 과정에서 영업비밀이 과도하게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기업규제 사법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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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사진

[2211959]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문진석의원 등 167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959
발의자: 문진석 외 166명
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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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사진

[2211877]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건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877
발의자: 김건 외 9명
전시납북자가족 단체 법정 지위 확보
경고: 죄송하지만,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국회 법원 인권 국제협력 남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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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사진

[221178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788
발의자: 김주영 외 11명
"공공기관장 임기 조정, 독립성 논란"
경고: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연계하여 조정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과 기관 운영의 독립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습니다.
대통령 공직 행정부 국회 입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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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사진

[2211688]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688
발의자: 부승찬 외 10명
공로자 후손도 유가족 인정, 법 개정 추진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국방 군사 가족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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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사진

[2211627]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627
발의자: 유동수 외 10명
국립묘지 이장·점검 권한 확대, 유족 요청 반영
경고: 국립묘지 내 이장 규정 변경과 유골함 재질 변경을 명분으로 하여, 유족의 요청에 따른 안장상태 점검 권한이 확대되어 행정적 책임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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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사진

[22116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616
발의자: 김주영 외 9명
농협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2년 연장
경고: 죄송합니다,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세금 농업 농촌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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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사진

[ZZ22073] 감사원의 위헌적 감사권 남용 및 정치적 표적감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박찬대의원 등 12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ZZ22073
발의자: 박찬대 외 120명
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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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사진

[ZZ22072]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의 사법농단 및 사법내란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박찬대의원 등 12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ZZ22072
발의자: 박찬대 외 119명
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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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사진

[2211357]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박찬대의원 등 115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357
발의자: 박찬대 외 114명
"사법 독립성 논란, 특별법 제정 추진"
경고: 특별재판부 설치 및 특별 형사절차 규정은 기존 사법체계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대통령 헌법 사법부 국회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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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사진

[2211212]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의원 등 42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212
발의자: 정동영 외 41명
"대북전단 통제, 경찰 권한 확대 논란"
경고: 경고: 대북전단 살포행위에 대한 경찰의 사전 통제 권한 강화는 생명 보호 명분 뒤에 경찰 권한의 과도한 확대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헌법 남북관계 외교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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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사진

[221121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의원 등 42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211
발의자: 정동영 외 41명
"대북전단, 신고 의무화로 표현의 자유 논란"
경고: 대북전단 살포행위에 대한 신고 의무화와 금지 통고 절차는 명분상 안전을 위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안보 외교 국방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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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사진

[2211011]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011
발의자: 이병진 외 9명
법안 세부내용 부족, 추가 정보 필요
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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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700] 찰스 랭글(Charles B. Rangel) 전 미 하원의원 추모 결의안(최형두의원ㆍ김영배의원 등 69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700
발의자: 최형두ㆍ김영배 외 68명
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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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692] 홈플러스 사태 해결 및 국회 청문회 개최 결의안(민병덕의원ㆍ신장식의원ㆍ정혜경의원 등 25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692
발의자: 민병덕ㆍ신장식ㆍ정혜경 외 24명
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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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사진

[2210691]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691
발의자: 허영 외 9명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된 새 법안 주목"
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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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사진

[2210690]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690
발의자: 허영 외 9명
"해병대 독립, 군사법제도 변화 논란"
경고: 해병대 독립성 강화 명분 뒤에 군사법제도 및 국방조직의 구조적 변화가 포함되어 있어, 권한 및 책임의 비대칭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국방 군사 병역 안보 남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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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사진

[2210689]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689
발의자: 허영 외 9명
"비용추계요구서 제출, 법안 내용은 미공개"
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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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사진

[2210688]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688
발의자: 허영 외 9명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된 새 법안, 세부 내용은 미공개"
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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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사진

[221068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687
발의자: 허영 외 9명
"해병대 독립 추진, 군 구조 변화 예고"
경고: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명분으로 군사법제도와 국군조직법 개정이 포함되어 있어, 이는 군사적 권한과 책임의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국방 군사 안보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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